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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KMI'의 치욕…331곳 중 2곳인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싱크탱크 'KMI'의 치욕…331곳 중 2곳인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 해양정책팀
  • 승인 2021.04.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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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정부가 실시하는 '경영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는 치욕을 안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지정 340개 기관 중에서 3년 연속 무벌점 9개 기관을 제외한 331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공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331개 공공기관 중에서 단 2개인 '불성실공기기관'으로 지정되며 기관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됐다.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운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작년 한 해에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방문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되는 공공기관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공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시 정보는 복리후생비,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요약 재무상태표, 임원연봉, 기관장 업무추진비, 임직원 채용정보, 투자·출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같은 주요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분야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전문가집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불성실공시기관 지정으로 자칫 기관의 연구실적 등에 대한 신뢰도에 흠이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수공시기관은 차년도 공시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반면, 벌점 40점을 초과한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개선계획서 제출 및 인사조치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에 지정 사실도 게시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윤리·책임경영을 확보하고, 공시 오류 감소 및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통합공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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