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명실공히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하에 해양수산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수도'를 자처하는 부산지역에서는 그동안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 설립을 주장해왔다.
지난 5일 오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세미나룸에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이 주관한 '해양수산부 출범 25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이동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해양수산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이 우대받고 해운으로 융성하는 나라 만들기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출범 25주년을 맞은 해양수산부의 과거를 돌아보고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한 위상과 역할을 조명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진 부산시장권한대행, 최인호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 유삼남 전 해수부 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 장영수 부경대학교 총장,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동현 "현재 우리나라 해양 거버넌스는 해운, 항만, 수산, 해양개발 등에 대한 부분적 통합에 그치고 조선, 해양플랜트, 기후, 물류 등은 제외돼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작은 부처로 고착화됨에 따라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양수산부가 해양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운, 항만, 수산 등에 대한 부분적 행정만 하고 있어 해운-항만-조선-금융-산업 연계 정책, 해양환경-수산-물류 연계정책 등은 미흡하다”면서 “한진해운 사태는 이러한 고립형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신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해양수산의 핵심 정책은 행정부 수반이 직접 참여해 국가적 어젠다(의제)로 추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행정의 범위를 기후, 물류, 조선, 해양플랜트 등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해양수산위원회 신설 △청와대에 해양수산비서관 직제 부활 △물류산업의 일원화를 위해 항공물류·육상물류를 해운물류·항만물류와 통합한 가칭 '해양수산물류부' 개편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부산을 현행 ‘해양혁신도시’에서 확대하여 해양행정과 해양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해양특별수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해양수산부 등 해양 관련 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되, 부산의 해양역량을 타 지역에 전파하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현재 항만관리만 맡은 항만공사(PA)를 지역 해양정책의 핵심 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검토하고, 부산항만공사(BPA)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이어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 정명생 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정영석 해양대 교수, 이철원 한국해운신문 국장,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오영록 해양수산부 과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는 “해양이 우대받고 해운으로 융성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신해양강국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며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정책의 국정 반영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인도네시아의 경우 해양조정부 장관이 부총리급일 정도로 해양정책이 국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해수부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운 997 배지’ 부착 운동과 함께 해양사랑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