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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섞은 '가짜 경유' 수백억어치 유통한 수입사 대표 실형
선박용 섞은 '가짜 경유' 수백억어치 유통한 수입사 대표 실형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02.23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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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선박용 경유를 섞어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가짜 경유’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석유수입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특가법위반(관세), 석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7년의 실형과 벌금 약 49억 원을 선고하고 약 74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관계자 B씨(50)는 징역 4년에 벌금 약 48억원, C씨(47)와 D씨(50)는 각각 집행유예 2년, 3년 및 벌금 약 48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약 7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가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9월 부산 보세구역 내 유류저장소에서 수입한 선박용 경유를 빼내 자동차 경유와 섞는 수법으로 총 3500여 리터의 품질허가를 거치지 않은 가짜 경유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가짜 경유를 시세보다 조금 싼값에 유통해 올린 매출은 437억 원에 달하며, 수입 경유를 통관절차 없이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경유 품질보정비 등 각종 세금 부과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선박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성분상 문제가 없어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등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4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해 통관질서와 석유제품 유통실서를 훼손한 정도가 작지 않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제조한 가짜 경유가 정품과 품질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 가담한 대가로 취한 이득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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