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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낙하산 부사장 임명을 결사 반대한다"
"인천항만공사 낙하산 부사장 임명을 결사 반대한다"
  • 항만산업팀
  • 승인 2021.02.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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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 성명서 내고 결사저지 천명
상급노동단체와 연대해 해수부 등에 강력 투쟁 예고

 

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위원장 이민호)이 공사 임원에 대한 낙하산인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비롯한 4명의 임원을 선임하면서 그동안 낙하산인사 논란이 있어왔고,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왔었다.

인천항만공사노조는 1일 "인천항만공사 경영·운영 부사장에 낙하산인사가 또 다시 임명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와 정치권 출신 인사들로 임원들을 채우고 있다. 현재 사장을 비롯한 4명의 임원 중에서 내부에서 승진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실질적으로 항만공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시민단체도 이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인천항만공사의 현재 임원 구성을 보면 사장과 건설부사장은 해양수산부 출신으로 포진되어 있으며. 경영부사장과 운영부사장은 정치권 인맥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앞으로 부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같은 폐해가 다시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향후 경영부사장과 운영부사장 인선에 낙하산인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단호한 의지와 더불어 지역 시민단체도 낙하산인사에 대해 규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인천항만공사 16명의 부사장 중 14명이 낙하산 출신이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그들이 인천항을 책임있게 이끈 능력있는 인사였는가라는 의구심을 넘어 그저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 임원의 자리에 잠시 거쳐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노조는 임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항만·해운·물류·해양관광 등에 대한 전문성이다. 둘째, 다양한 공직경험이다. 마지막으로, '인천' 지역사회 및 관련 업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역량이다. 그동안 이같은 역량을 가진 임원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노조는 "그동안 무자격자들이 3년 임기 동안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냈다. 낙하산인사들은 각종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임기말에 뒤늦게 깨닫고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국내 타 항만공사에 비해서도 인천항만공사가 낙하산인사가 심하다고 하소연을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사장 3명 중 2명이,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각각 2명 중 1명이 내부에서 승진했다. 인천만이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문재인정부의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가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근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이러한 공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경영 및 운영부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공정한 역할을 요구한다"면서, "미리 정해진 낙하산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공사의 조직을 이해하고 인천항에서 함께 해 온 최적의 적임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더 이상의 낙하산인사를 결사 반대하며, 계속해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 응분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노조는 상급노동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 성명서 전문>

"인천항만공사 경영·운영 부사장에 낙하산인사가 또 다시 임명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통해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가 공기업이다. 특히, 고유 목적사업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공공이익 실현에 앞장서고 해운․항만․물류 유관기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인천’이라는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해 나가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는 인천항만공사의 임원은 사장과 3개 본부를 관할하는 3명의 부사장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항만공사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 창립 이래 임원의 임명과정은 미리 대상을 정해놓고 외형상 관련법의 절차에 따른 구색맞추기에 급급했다. 현재의 임원 4명의 구성을 봐도, 사장 및 건설 부사장은 해양수산부, 경영부사장은 정치권, 운영부사장은 정치권에 줄을 댄 특정 해운업체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그동안 인천항만공사 16명의 부사장 중 14명이 낙하산 출신이다. 과연 그들이 인천항을 책임있게 이끈 능력있는 인사였는가 라는 의구심을 넘어, 그저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 임원의 자리에 잠시 거쳐 갔다 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인천항만공사의 임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항만, 해운, 물류, 해양관광 등에 관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다양한 공직경험이 요구된다. 셋째, ‘인천’이라는 지역사회, 관련 업‧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낙하산 인사 중 정치권 출신은 전문분야 지식과 행정경험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포장한 민간기업 출신은 인천 연고나 근무경력이 없으며 공직경험이 전무한 인사였었다. 그러다 보니 균형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3년 임기 동안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낸다. 결국 낙하산인사들은 재임하는 동안 각종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임기말 쯤 임원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뒤늦게 깨닫고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어느 유명 축구인의 말을 빌리자면, 임원직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이다. 인천항만공사 임원은 자격없는 낙하산이 허송세월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그동안 항만, 해운, 물류 등의 분야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경험 그리고 인천이라는 지역사회, 업‧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준비된 자’만이 취임과 동시에 성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자리이다. 갑자기 급조된 낙하산 인사는 이러한 조건을 갖출 수가 없다.

인천항만공사와 같이 낙하산으로만 임원이 구성된 공기업은 극히 드물다. 대다수 공공기관의 임원은 내부역량을 결집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정비율은 내부승진을 통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다른 항만공사 사례를 보더라도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사장 3명 중 2명이, 울산항만공사(UPA)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각각 2명 중 1명이 내부승진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였고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이러한 공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인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은 경영 및 운영부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공정한 역할을 요구한다. 미리 정해진 낙하산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고 인천항만공사의 조직을 잘 알고 인천항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해 온 최적의 적임자를 추천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항이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성은 물론 현안 해결능력과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역량 등을 갖춘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은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는 것에 대해 결사 반대하며, 계속해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 응분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인사가 감행되는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그 부당함을 낱낱이 공개할 것이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은 낙하산 인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투쟁 뿐 만아니라, 노동관련법에 따른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물론 전해노련과 연대하고, 전국 공공기관 및 해양수산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는 낙하산 반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2월 1일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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