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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이란서 2박3일 '빈손' 교섭…선박 억류 길어질 듯
최종건, 이란서 2박3일 '빈손' 교섭…선박 억류 길어질 듯
  • 해양안전팀
  • 승인 2021.01.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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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억류 중인 한국케미호의 선장과 통화하고 있다. 최 차관은 선장과의 통화에서 억류된 우리 선원들을 위로하고, 선원들이 영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속 보장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억류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외교부 제공) 2021.1.13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부터 2박3일간 이란을 방문해 한국 선박 억류 해제를 요구했으나 빈손으로 귀국하게됐다. 이란 측은 '해양 오염 혐의'를 내세우며 사법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10~12일 이란을 방문한 뒤 카타르로 향했다. 최 차관은 카타르에서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한 뒤 오는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이란에 머무르며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외교차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 압돌나세르 헤마티 중앙은행 총재, 카말 하르라지 최고지도자실 외교고문,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 마흐무드 헤크마트니아 법무부 차관, 세이에드 모하메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 등을 두루 만났다.

최 차관은 이들과의 면담에서 이란이 지난 4일 이후 우리 선원과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해 항의하며 선박 억류 조치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류 이후 1주일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일말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납득할 만한 구체적 증거 제시 촉구와 함께 신속한 절차를 통한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억류 초기부터 한국케미호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란 외교당국은 사법부 등 유관부문에 증거를 요청했다면서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최종건 1차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이란에서 한국 선박 억류에 대해 항의하고,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다고 12일 전했다. 최 차관이 압돌나세르 헤마티 중앙은행 총재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1.1.13

 

 


그러나 이란측 인사들은 한국 선박 억류 건이 해양 오염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안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란 해양청이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활동을 파악하고 고소를 진행함에 따라 한국케미호가 억류됐으며, 이란 정부는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이란이 해양 오염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분석 중이다. 이를 위해 대표단에는 국제법률국 관계자도 동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이 아무런 근거 제시한다거나 정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법 위반 사례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측은 우리 측 대표단과 만나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제재를 이유로 원화자금을 부당하게 동결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제재로 인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 정도가 묶여 있는 상황이다.

최 차관은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 금융시스템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원화자금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이란 측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원화자금의 원활한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어 최 차관은 우리 정부의 주도하에 그간 8차례의 한-이란 인도적 교역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란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수출해 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내 이란 원화자금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란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케미호는 지난 4일 이란 당국 조사 요청에 따라 이란 해역으로 이동, 현재 남부 항구도시인 반다르 압바스에 억류돼있다. 선박에는 한국 국민 5명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인 등 총 20명이 선원이 탑승했다. 우리 정부는 이란과 선박 억류 해제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억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선원들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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