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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책임 엄중"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책임 엄중"
  • 해양안전팀
  • 승인 2021.01.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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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 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책임이 막중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했다"며 "그 결과 승객 30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고 최종적 책임자인 김 전 청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4년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는 금고 3년6개월을,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에게는 금고 4년을,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에게는 금고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에게는 금고 3년을, 김정식 전 서해청 경비안전과장에게는 금고 2년을, 유연식 전 서해청 상황담당관에게는 금고 3년을, 조형곤 전 목포해경 상황담당관에게는 금고 2년을 각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두 전 3009 함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복합적인 결과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며 "어느 피고인도 적시에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말단책임자인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사실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는데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서 세월호 유족이 증인석에 서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단원고 희생자 고(故) 장준형군의 아버지는 "이 사건은 사고 뒤 2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사람들을 수장시킨 살인사건"이라며 "고의로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사람들을 무참히 수장시킨 살인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단원고 희생자 고 이재욱군의 어머니도 "해경 관계자들은 직무유기를 넘어 엄연한 살인행위를 저질렀단 걸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며 "먼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재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를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문홍 전 서장 등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123정에 퇴선방송을 시행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같은해 5월5일 이러한 내용의 허위보고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적용됐다.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10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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