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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지반침하현상 비용·책임 ‘네탓내탓’…선 보수 합의 이를까
부산항 지반침하현상 비용·책임 ‘네탓내탓’…선 보수 합의 이를까
  • 해양안전팀
  • 승인 2021.01.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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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있는 한 물류업체 창고에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나 기울어진 모습.(웅동 배후단지 침하 원인 및 장기침하 예측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출처)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난 사실이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확인된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비용 부담을 놓고 부산항만공사와 업체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수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달 17일 지반침하 부지에 입주한 업체 시설물의 보수설계를 끝냈기 때문에 오는 2월까지 '적정분담비율 산정 용역'을 마무리하고 합의 도출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한 해동안 협의체를 꾸려 10여차례에 걸쳐 책임 소재와 비용 산정을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때문에 부산항만공사가 선보수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의뢰한 '지반침하 관련 책임 분담률 산정용역' 결과를 업체들이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8일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신항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웅동 배후단지 침하 현상이 나타난 곳은 22개업체 건축물 면적 16만 2084㎡, 야드장은 7만 8548㎡에 달한다.

특히 22개 업체 가운데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난 업체는 17개, 야드장이 침하된 업체는 21개로 집계된다.

건축물과 야드장 보수비용은 모두 313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누가' '왜' '얼마나' 낼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규모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윤곽이 대체로 드러났지만 책임소재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웅동 배후단지에 입주한 업체들과 운영사는 애초에 지반개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토지조성자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부실시공 또는 계획된 하중보다 무거운 화물을 쌓아 지반침하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전액 자체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합의점에 이르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만공사는 오는 3월까지 업체들과 합의를 하고 4월부터 보수공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부산대 임종철 교수팀이 발표한 '부산신항 웅동 배후 물류단지 침하원인 및 장기 침하예측' 연구용역에 따르면 웅동 배후단지 안에서는 약 1.5m가량의 지반침하현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단지 내부 설계 하중이 최대 1.5톤이기 때문에 이보다 무거운 하충이 가해질 경우 지반에 무리가 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 앞으로 2049년까지 최대 141cm가 추가로 주저 앉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시 연구용역에는 9억 4000만원이 투입됐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부산항 신항 운영에 지장을 막기위해 선보수를 시작하고 추후에 비용부담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3월에 합의가 되면 총 보수공사 비용 313억원 가운데 올해 30억원 상당의 공사가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웅동 배후단지에 입주한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창고나 야적장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지반이 침하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은 지반과 부지조성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창고나 야적장은 장기간 화물을 보관하는 터미널이 아니라 수시로 짐을 옮기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무거운 화물을 4단이나 5단 고적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추후 논의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침하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다면 운영사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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