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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국회 출신 이사장이 해냈다”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국회 출신 이사장이 해냈다”
  • 윤여상
  • 승인 2021.01.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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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숙원사업 해결한 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에게 듣는다
"힘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내항화물선에 적합한 공급 및 관리시스템 구축 나설 것"
사진제공 한국해운조합
사진제공 한국해운조합

 

연안화물선업계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인 연료유의 세액 감면, 즉 면세유 공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무려 2000척에 육박하는 연안화물선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로서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연안화물선업계는 면세유를 지원 받기 위해 그동안 20년 가까이 여덟 차례나 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번번히 실패를 거듭했지만 결국 2020년 12월 아홉 번째로 관련법률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거두었다. 한국해운조합은 2020년 조합의 10대 뉴스 중에서 이 소식을 맨 윗자리에 올려놓았다.

이번 면세유 공급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한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을 만났다. 임 이사장은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사장으로 취임시에 약속을 드린 '조합원 중심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과의 대담을 일문일답으로 엮어보았다.

◆ 해운조합 10대 뉴스 중에 1위가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소식이다. 그만큼 연안해운업계에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만하다. 입법을 추진하는 만큼 국회 출신의 첫 조합 이사장으로서 책임감과 부담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합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성과로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을 꼽았다. 화물선업계는 조합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사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쏟은 만큼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도 느낀다. 화물선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사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꼈다. 입법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회 출신인 이사장에게 조합원과 직원들의 기대가 아무래도 컸지 않았나 싶다. 결과적으로 성과가 좋게 나와서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 등 상황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문제로 100% 면세가 아닌 80% 면세를 추진한 것은 아쉬움으로도 남는다.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경유는 중유에 비해 세금이 27배나 높다. 2000척 가까운 조합원사의 선박이 경유를 사용할 경우 최대 2238억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회 사무처의 핵심 직책인 차관급 입법차장을 지냈다. 입법고시로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업무도 자주 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해양수산분야 상임위에서 조사관과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등을 10여년 동안 수행해 온 것이 해양수산분야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률안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했다.

해운과 오랜기간 인연을 맺으면서 해운분야의 애로사항이나 현안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고, 그러한 현실인식이 이번 입법 추진과정이나 국회와의 관계설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조합 임직원이 이 숙원사업을 위해 지난 20여년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만큼 입법을 위한 공감 분위기가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  

◆ 연안화물선의 면세유 공급이 화물선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일부 급유선업계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감지되기도 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모든 연안화물선에 공급되는 경유 전체에 대해서 세액감면이 실현됨으로써 선사의 경영부담 완화 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효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연안화물선에 지원되는 경유 유류세 보조금이 도움은 되긴 했지만,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운항원가를 절감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부터 세액이 감면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연안해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연안해운업계에 미치는 많은 기대효과와 별개로 선박연료공급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하리라고 본다. 정부는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에 대해서 농협 및 수협을 공급관리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해서도 공급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내정유사와 직거래 및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조합을 공급관리자로 지정하고, 조합에 공급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조합을 통한 경유 공급시 유류세가 추가 감면됨에 따라 향후 조합을 통한 경유 공급량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긴 하지만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연료유는 선박규모(엔진제원)에 따라 중유(B-A, B-C(LSFO)), 경유(MGO)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므로 특정유종에 대한 공급이 편중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합은 연안화물선 연료유 공급 물량이 증대할 경우 조합 측면에서 용역 업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해운용석유류 사용량 중 경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며 조합의 석유류대금 결제조건(현금, 외상담보필요) 등을 고려하면 선박연료공급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감면 대상이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업체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선박연료유공급업 등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도 환경규제 강화 및 유류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이사장들과는 차별화된 점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조합의 전 지부를 찾아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한, 조합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조합원 중심 조합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자리도 가졌다.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상호 간의 입장을 보다 더 잘 알게 되면서 관계가 보다 돈독하고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도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합의 공제사업 등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역별로 조합원들과 소통을 위한 행보가 공제사업 성장세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제사업은 조합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세를 보인 비결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코로나19로 해운경기가 침체되면서 해상보험시장도 축소된 것이 현실이다. 조합은 전사적인 영업력을 발휘해 사업계획 대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합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공제사업부문의 제도개선 등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선박공제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누적공제료 총 118억원을 인하하였으며, 담보범위 대폭 확대를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타 보험사 대비 넓은 보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선주배상책임공제에 있어서는 최근 5년간 누적공제료 37억원을 인하했다. 선원공제 부분에 있어서도 종합할인 확대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누적공제료를 28억원을 인하했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연안해운업계가 경영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의 역량을 투입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연안해운산업에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었으면 한다.

코로나19로 유동성이 급한 조합원사를 위해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자금의 대부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조합과 협약·예탁한 은행에서 총 3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업체당 1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며, 조합이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대부 가용액을 180억원 추가로 증액(총 460억원)하고 금리도 1.85%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소액자금은 업체당 1억원씩 총 20억원, 일반자금은 업체당 5억원씩 총 100억원, 특별자금은 총 80억원으로 증액했다. 각종 수수료도 인하했다. 선원임금채권 분담금 비율(선원 연간임금의 1000분의 0.65%에서 0.4%로 감면), 여객전산매표 수수료(2~4월분 여객 전산매표수수료 50% 감면), 차량매표수수료율(0.91%→0.85%로 인하), 석유류 외상기간별 적용이자율 인하, 외상기간 무이자 기간 확대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해상보험분야에서도 제도개선과 신규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되도록 했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비율을 40% 감면하고, 선박공제·여객공제 요율을 인하하는 한편, P&I 및 선원공제 요율도 동결했다. P&I 안전검사기간이 지난 선박의 3개월 검사유예 및 선박공제 분납공제료 1개월 납부 유예를 실시하였고,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총 7700여명 선원을 대상으로 혹한기 대비 안전 물품도 지원했다. 물론,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

◆ 올해에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합은 올해 조합원사를 위한 어떤 지원책을 세워놓고 있는지도 듣고 싶다.

2021년도 역시 조합의 중심은 조합원이며, 조합원 중심 조합 실현이라는 기본 방침에 충실하게 조합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시행되는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액감면 제도 정착지원과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내항화물선에 적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명성있는 공급제도를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부응하여 능동적인 대응방안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제도 발굴 개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내항선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에도 조합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2020년도에 처음 도입한 손해율 우량계약자 환급 제도(3∼5%)를 확대하여 올해 계약갱신하는 선박은 총 납입공제료의 5~8%로 환급금을 확대하는 등 조합원과의 상생에 만반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이사장 임기가 오는 4월까지로 알고 있다. 화물선 면세유 공급 등 업적면으로 볼 때 일부에서는 연임 필요성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지만, 조합원들의 궁금증이 있는 만큼 당사자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다.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직 밝힐 만한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작년 전국 지역순회를 통해서 조합원사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취임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조합 사업들에 대한 많은 격려와 공감의 말씀을 듣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기의 위기 타개에 큰 도움이 되었고 조합 공제사업도 활력을 찾았으며 개인적으로도 큰 격려와 응원이 되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조합원 중심의 조합' 실현을 위해 조합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조합원사 전체의 총의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혁신적인 안을 총회에 올렸지만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듣고 있다.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총회에서는 부결됐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이사장으로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내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조합원들의 총의가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연안해운 가족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린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새해에는 평범했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현안문제 해결과 제도개선은 연안해운업의 관심과 조합의 적극적인 노력이 하나되어 힘을 합할 때 현실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연안해운 가족 모두가 동반자적인 한축으로서 상생의 협력관계인 동시에 서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역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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