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운임비 70억 지원…1월말까지 중소화주 1400TEU 추가배정
선복량 확대 및 컨테이너 박스 조달 등 중장기 대책도 추진
해상운임 급등과 선복량 부족 등 수출입물류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처간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조직을 꾸리고 수출입기업의 지원에 총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해상운임 급등 등 수출입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3일부터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는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범부처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내년 2월말까지 가동
최근 미주노선 해상운임의 급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미서부향 FEU당 운임은 지난 1월 1572달러에서 11월 27일 기준으로 3880달러로 크게 올랐다. 지난달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입기업의 물류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물류비 증가(85.4%), 선복확보 어려움(79.5%), 해상운송 지연(74.1%), 계약변경 등(6.5%)을 꼽은 바 있다.
이같은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를 비롯해, 무역협회, 선주협회, HMM, 코트라, 중진공 등 업계 및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한국무역센터 1층에 설치하여 3일부터 업무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종합대응센터는 ▲선복, 공(空) 컨테이너 등 수출입물류 동향 파악 ▲수출입물류 관련 정부 대책 이행 지원 ▲중소화주 선복 물량 모집 및 물류애로 접수, 해결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수출입물류 애로접수센터(대표번호 02-6000-5218)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물류관련 불공정 계약 신고나 애로를 접수받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HMM 등 국적선사, 선주협회 등과 실시간 협력 채널을 통해 추가 선복 공급, 空 컨테이너 확보 등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선복량 늘리고 중소화주 지원 및 선사 인센터브 제공
정부는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가동 외에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선복량을 확대한다. 지난 11월 30일 투입한 추가 선박(HMM 3880TEU급) 외에도 12월까지 3척의 선박을 미주노선에 추가로 투입(1만2600TEU)하여 미주 노선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적선사는 12월 추가선박 3척 투입 등으로 11월보다 국내 선복 공급량을 40% 증가한 총 3만6000TEU 규모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적선사도 12월에 한국을 경유하는 임시선박 6척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미주향 해상운송 물동량은 11월보다 감소(△8%)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추가 선박 투입으로 그간의 대기 물량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화주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화주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년말부터 내년초까지 물류기업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등을 금년 12월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70억원 규모)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선복 확보 지원을 위해 금년 12월말까지 예정된 중소화주 전용물량 배정(350TEU ×6주)을 내년도 1월말까지 연장하여 1400TEU(350TEU×4주) 규모 물량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r.gobizkorea.com)을 통해 정보제공 및 물량배정을 지원해 나간다.
이밖에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상운송 등 물류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를 제공(2021년, 600개사)하기로 했다.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미주‧동남아 수출물량이 전년동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선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최대15%) 연장(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추가선박에 대한 입항료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의 한국에 선박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국적선사 선복량 확충 및 컨박스 확대 나설 것"
이번 수출입물류 애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수부는 국적선사 선복량과 컨테이너 박스 확대 등 중장기적 지원 대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선복량 확충이다. HMM 1만6000TEU급 8척을 내년 상반기 신규 투입(항로 미정) 등을 통해 주요 수출입항로의 운항노선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국적선사의 원양선복량을 120만TEU로 확대할 계획(현재 77만TEU)이다. 또한 동남아항로를 운항 중인 국적선사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선대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K-얼라이언스' 구축도 추진 중이다.
컨테이너 조달에도 만전을 기한다. 선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컨테이너 박스 리스 사업을 확대하고, 국적 선사 간 컨테이너 박스 공동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의 우수한 신용을 바탕으로 컨박스를 대량 발주하고, 국적선사에 합리적 가격으로 장기임대를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는 "최근 9월은 '총 수출액 플러스', 10월은 '일평균 수출액 플러스'에 이어, 11월은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활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현 시점에 물류 애로 해소는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최근의 운임상승, 선복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말까지 미주항로 선박 추가투입과 증소 수출기업 지원 확대 등 단기적 대책과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 및 안정적인 컨테이너 박스 조달 등 중장기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지원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종합대응센터를 통한 안내 및 지원은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대표번호(02-6000-5218)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