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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담보대출도 OK"…중소 해운항만기업 보증 범위 넓어진다
"자산 담보대출도 OK"…중소 해운항만기업 보증 범위 넓어진다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1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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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개정안 7건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해운항만사업자의 신용대출·자산 담보대출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진흥공사가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해운선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신용대출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해양생태계법에서는 해양생태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는 '해양생태축'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해양생태계를 개별적·단절적으로 관리했던 것에서 벗어나 해양생태계의 기능과 구조적 연결성을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법 개정안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경합 시 우선입주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우선입주는 국내복귀 이전의 해외매출 비중(진출한 해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한 금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외에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등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과 항만보안검색을 할 때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안도 같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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