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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명예직인데 진흙탕 싸움된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왜
무보수 명예직인데 진흙탕 싸움된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왜
  • 수산산업팀
  • 승인 2020.11.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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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고하도에 위치한 대한염업조합. 최근 이사장 선거에서 자격제한을 놓고 입후보자와 조합측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자 국내 소금생산자 단체인 대한염업조합을 이끄는 이사장 선거가 선거규정을 둘러싼 송사가 이어지면서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다.

일부 이사장 후보 측이 조합 직원들을 폭행하고 이에 맞서 직원들은 성명서를 내며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19일 대한염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23일 예정이었던 제23대 이사장 재선거가 입후보 자격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제기한 후보등록 지위가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인용되면서 중단됐다.

이들 후보측은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실적'이라는 대한염업조합 선관위의 후보자격 제한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맞서 조합은 "선관위의 후보자격 제한규정이 무효이면 그동안 이를 토대로 치러진 모든 이사장 선거가 무효가 된다"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이사장 재선거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양광 전 이사장에 맞서 신인배 전 신안군의원과 김학렬 전 목포대 학술연구 교수가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앞서 2019년 2월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서는 조합의 선거규정인 '국세 및 재산세 30만원 미만 납부자에 대한 조합장 출마 제한'이 논란이 됐다.

결국 지난 9월 대법원은 '국세 및 지방세' 문구를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의미로 해석해 각각 30만원 이상 납부실적을 내세워 입후보를 제한한 지난 이사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다시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에서도 다툼이 계속되면서 대한염업조합의 이사장 공석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일부 후보들과 이들의 지지자들은 이번 제23대 이사장 재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위력을 행사했으며, 조합측은 이들을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염업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실추된 조합과 조합원들의 명예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폭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염업조합은 천일염을 생산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이며 회원수는 950여명이다.

임기 3년의 무보수 명예직인 조합 이사장을 둘러싸고 그동안 갈등과 비리가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2016년에는 A이사장이 정부 수매자격이 없는 업자에 소금을 공급받으며 뇌물을 받아 구속됐으며, 2013년 해양수산부 감사에서는 염업조합이 정부 보조금을 유용해 적발됐다.

지난 2005년에는 대불산단에 270억원을 들여 소금종합센터를 건립했지만 7년여 만에 사업 부진으로 경매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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