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12-03 17:43 (목)
'분식회계' 대우조선 고재호 전 사장 "과징금 부당" 소송 패소
'분식회계' 대우조선 고재호 전 사장 "과징금 부당" 소송 패소
  • 조선산업팀
  • 승인 2020.11.22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회사의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고 전 사장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099억원과 4711억원의 흑자를 봤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정성립 사장이 취임한 뒤 약 5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이후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안진은 2015년 적자 중 2조원을 2013년, 2014년에 나눠 반영해야 한다고 대우조선에 권고했고 대우조선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함께 2017년 증선위는 분식회계의 책임을 물어 대우조선해양에는 과징금 45억원을, 고 전 사장에게는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고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도 과징금 부당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법원은 과징금 처분 중 이연법인세자산의 과소계상 부분 1746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