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개발계획을 담은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하였다.

이번 항만정책 방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디지털 항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항만물류 디지털화·지능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항만과 지역 간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년까지 항만 자동화·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26년까지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5940억원)를 구축하여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 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이후 테스트베드 검증을 거쳐 부산항 제2신항에 국산화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손실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노조 측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 이용 주체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트럭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능형 항만물류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공급체계(Global Supply Chain)’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화된 항만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3만TEU급 초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산항 제2신항을 2022년에 착공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되는 부산항 제2신항은 지역의 건의를 수용하여 ‘진해신항’으로 명칭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부산항 북항에 산재되어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쳤던 소형선의 계류공간을 집단화하고, 영도구 청학동 배후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1.3㎞)도 반영하였다.

세계 11위(총물동량 기준) 항만인 광양항은 배후산업과 연계하여 배후부지 확충부터 산업 활성화, 물동량 창출, 항만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환형 항로를 구축하고 배후부지 조성을 앞당겨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 항만으로 육성한다.

인천·서해권은 대중국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중국과의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항은 상품·소비 중심의 수도권 전용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부두를 확충(3선석)하는 한편, 인천신항 진입도로를 지하차도(4.3㎞)로 조성하여 교통여건 개선과 물류비 절감을 꾀한다.

평택·당진항은 자동차·잡화 등 수도권 산업지원항만, 목포항은 서남권 지역 산업거점항만, 제주는 여객·크루즈 관광 중심항으로 각각 육성해 나가며, 새만금항은 2022년 잡화부두(2선석)를 착공하여 2025년에 완공하게 된다.

울산·동해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신북방 정책에 따라 신북방 에너지 및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항에 석유, LNG 등 에너지 부두(18선석), 배후단지를 확충하고, 배후도로(5.28㎞)를 개설하여 울산신항과 본항 간의 물류 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해·묵호항은 재정을 투입하여 2선석을 우선 개발함으로써 동해·묵호항의 만성적인 체선·체화 문제를 해소한다.

셋째, 항만과 지역 간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LNG 벙커링 터미널(부산, 울산, 광양항 등), 수리조선소(부산항, 평택·당진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항) 조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항만의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특성과 주민의 필요를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노후되고 유휴화된 항만공간을 지역 경제·산업·문화 거점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항 북항(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등 14개 항만, 2153만㎡ 부지에 대한 항만재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공원, 친수형방파제, 수변산책로 등 항만지역 내 친수공간 확대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항만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장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멘트, 모래, 양곡 등 분진형 화물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밀폐형 방진 하역시스템을 도입하고, 항만과 도심 사이에 수림대 형태의 친환경존(Eco-Zone)을 설정하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완충기능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구축 전략에 따라  항만 내 해상 풍력 지원 부두를 건설하고,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연구도 시행한다. 또한, 지진·태풍·강풍·해일 등 대형 자연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설계 기준을 강화(재현빈도 50년→100년으로 상향)하고, 시설도 보강하여 항만 배후지에 주거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영토 관리 및 불법 어업단속 강화를 위해 전국 11개 국가관리 연안항(연평, 백령, 울릉, 추자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도 정비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서부 해역 최끝단 도서인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고 해경부두, 어업관리선 부두를 확충하여 중서부 해역에 대한 영토수호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라 향후 10년간 항만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항만물류 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항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항만의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 기반 마련

스마트 해상물류란 자동화·지능화된 항만과 선박을 기반으로 물류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화물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프로세스이다.

△국내 기술 중심의 자동화 항만 도입

(항만 자동화) 기술용역·R&D를 통해 항만자동화 기술을 국산화하고, 실제 운영 가능한 컨테이너 부두(광양항 4선석)를 구축하여 기술을 검증(’26~)한다. 컨테이너 자동하역, 안벽↔장치장, 화물이송을 위한 자율주행기술 등 세계 수준의 완전자동화 도입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항만 내 무인차량 이송(Auto Guided Vehicle) 기술과 ‘선박 ↔ 장치장 ↔ 게이트’까지 화물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연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이 필요하다. 자동화 크레인 등 요소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실적·경험이 확보된 기술로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등에 스마트항만을 구축(’30)한다.

(일자리) 일자리 손실 최소화를 위해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자동화항만을 구축하고, 기존 부두는 노사정협의(’18~)를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직무전환을 위한 기술교육, 이전배치, 부두 간 고용승계 등을 지속 협의한다.

△항만물류 정보화·지능화를 통한 스마트 물류 연계망 구축

(정보·지능화) 이용 주체 간 항만의 실시간 상황(선박입출항 등) 및 화물정보(검역·통관 등)를 공유하여 항만 내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한다. 화물정보와 함께 IoT, 센서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5G·블록체인으로 실시간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정보 플랫폼 도입을 검토(’20~)한다. 항만 내 물류흐름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AI를 활용한 최적의 항만 운영계획 수립을 지원(’22~)한다.

(물류연계) 정보화·지능화된 항만시스템을 각 주체별 운송수단(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트럭 등)과 연계·확대하여 스마트 해상물류체계를 마련한다. 완전무인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20~’25)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한 인프라(입·출항 관리, 이·접안 시스템 등)를 조성(’21~’25)한다. 차세대 선박(무인운항선박, 수소선박)과 기존 선박의 안전 운항을 보조하는 스마트 해상교통정책 추진 및 측위정보(PNT&D) 체계를 마련한다. 자율주행트럭의 게이트 출입, 화물 이송 및 양·적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항만 내 운행 환경을 구축한다.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항만인프라 관리체계 마련

(건설·관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의 생산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제고하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검증·확산한다. 2021년에 발주하는 사업부터 방파제 등 외곽시설에 센서 부착 및 자료 수집·저장·분석 체계 도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 기술, 항만시설 노후도 분석, 재해위험도 평가, 소음·미세먼지 계측 등에 ICT 기술 적용·연구(’21~’25)를 실시한다. AI, IoT, 원격조종 등 첨단기술이 항만 건설단계에 접목될 수 있도록 발주제도 개선(턴키입찰), 신기술 지정·활용 등 관련 시장을 확대(’21~)한다.

(유지관리 디지털화) 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감지·분석·경고하는 항만 디지털플랫폼을 구축(’21~’24)한다. 각종 시설물에 IoT 센서, 초고속 통신망 등을 결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를 도입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항만시설물 관리 체계를 통해 유지관리, 안전 등 항만시설 관련 문제를 실시간으로 분석, 해결 대안을 마련한다.

◆ 지속적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GVC 재편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화된 항만개발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부산항 진해신항 적기 개발을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 위상 공고화

(스마트 물류 허브) 3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대수심·대용량·자동화 부두(진해신항 15선석)로 건설한다. 당초 21선석 개발을 계획하였지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15선석 규모로 조정되었다.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의 일환으로 추진한 부산항 신항 개발을 2026년까지 완료(총 30선석, (2-4단계) ’22년 준공, (2-5단계) ’23년 준공, (2-6단계) ’26년 준공)하고, 진해신항(예타 완료 후 기초조사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여 ’22년 착공 추진)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한다. 부산항 신항(5선석) 컨테이너 부두는 선석·야드 크레인까지 자동화를 도입하고, 진해신항은 이송영역을 포함한 전 구간을 자동화한다. 자동화부두 도입에 따라 부두 연장(350→400m) 및 폭(600→800m)을 확대한다.

(신항 운영) 1개 터미널에서 1개 Alliance 물량(약 500만TEU)을 처리할 수 있도록 터미널 운영 단위를 최소 6~7선석(기존 3~4선석) 이상으로 확대((기존) 약 500억원의 터미널 간 이송(ITT) 비용 → (변경) ITT 비용 최소화, 환적시간 감소)한다. 북항에는 소형선 계류지를 집적화하여 선박 안전을 확보하고, 2단계 재개발 사업을 지원(자성대부두 옆 소형선부두 이전)한다.

(예정지역 지원)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보상,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제2신항 명칭(진해신항), 지원계획, 공동체 사업, 어업피해보상 등 신항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한다.

△광양항을 배후산업과 연계된 아시아 최고의 종합물류 항만으로 발전

(항만-산업 동반발전) 지역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배후부지를 확충하여,‘배후부지 확충→산업 활성화→물동량 창출→항만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북측 배후단지(`30→`25, 11만㎡), 3단계투기장(`30→`27, 433만㎡)을 조기 공급, 공급공백(‘21~’25)을 고려하여 세풍산단 일부(33만m2)도 매입 추진한다. 3단계투기장 전면항로 증심(10→16m) 및 여천항로 확장(185→300m)을 통한 순환형 항로시스템 구축으로 광양항 내 원활한 물류흐름을 확보한다.

(컨테이너 부두 경쟁력) 국내외 최신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세계 수준의 항만 자동화를 도입하고, 운영사 통합 등을 통한 운영효율성을 제고한다. 컨테이너 부두(3-2단계, 4선석)에 실규모의 테스트베드를 구축(‘22~`25)하여 하역생산성을 제고(크레인 당 24~31 → 42개/hr)한다.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적정수익을 확보하기 2개 터미널 체제(기존 3개)로 개편하여 운영정상화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기존 석유화학, 물류분야 및 신산업에 대한 기업을 신규 유치하고, 지역상생을 위한 친도시·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규 공급부지에 대하여 석유화학, 물류 분야의 기업에게 우선 공급하고,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묘도 투기장)을 통한 신산업 발굴을 지원한다. 낙포부두(노후 5개 선석 개축, ’20~’25) 등 노후시설 개선과 함께, 육상전원공급장치 구축 등을 통하여 항만주변 환경을 개선한다.

△인천항 등 서해권 항만을 대중국 교역거점으로 특화개발

대중국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 거점항만 육성 → 우리나라의 최인접·최대 교역국에 대한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

(인천항) 신항개발(컨테이너 부두 3선석, 배후단지 587만㎡), 송도신도시 내 지하차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소비재 중심의 물류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

(평택·당진항) 자동차·잡화·양곡화물 처리 및 배후산단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 산업지원항만으로 육성한다.

(군산·새만금항) 군산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상풍력 지원부지를 확보하고, 재정 전환한 새만금신항(잡화 2선석)을 2025년까지 건설한다.

(목포항) 해상풍력 지원부두(철재) 및 배후단지(72만㎡) 개발을 통해 대불·영암산단 등의 제조산업(조선, 철강, 자동차 등) 활성화를 지원한다.

(제주권) 제주 내·외항의 기능을 전환(크루즈부두→잡화부두 등)하여 배후지역과 연계한 연안여객·화물 수송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울산항 등 동해권 항만을 신북방 에너지·물류 전진기지로 육성

북극항로, 중앙아시아 루트 개척(해운-철도)에 따른 러시아, CIS 등과의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울산항) 석유, LNG 등의 물류거래 활성화에 맞춰 에너지 부두(18선석) 및 배후단지(78만㎡)를 건설하여 동북아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육성한다.

(포항항) 포항·영일만 산단(제철, 기자재) 지원을 위한 부두(8선석) 및 배후단지(64만㎡) 개발로 환동해 물류거점항으로 조성한다.

(동해항) 2선석(기타광석1, 잡화1)을 재정으로 우선 개발하여 나머지 부두(5선석)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원자재·소비재 수출입을 지원한다.

◆항만과 지역 간 상생으로 지속가능성 증대

지역의 산업·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항만공간을 지역민과 공유함과 동시에, 기후변화·환경 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항만 기능 다양화를 통한 투자 확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서비스 다양화) LNG벙커링, 수리조선소 등 고부가가치 항만서비스 산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하여 항만서비스 확대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친환경선박의 출현에 대비하여 울산항(’26), 부산항(’29)에 LNG벙커링 터미널을 구축하고, 수소벙커링 관련 기술도 개발한다. 초대형 선박 수리조선소를 부산항, 평택·당진항에 마련하고, 여수항 인근에 분산된 수리조선업체를 광양항에 집적한다.

(배후산업지원) 단순 물류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후단지 공급(인천항, 평택·당진항, 부산항, 광양항 등 총 1632만㎡ 규모의 배후단지 공급) 및 특화전략을 마련한다. 중국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성장에 대응하여 Sea & Air 연계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20.8) 및 입주기업 선정(’20.12∼)을 실시한다.

(배후수송망 확충) 컨테이너 거점항만의 인입철도 등 철도수송망을 확충하고, 항만-배후도로망 간의 육상수송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부산항 신항, 동해항 인입철도를 신규 건설하여 간선 철도망과 연결한다. 항만의 배후도로를 주요 도로망과 직결시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항만 내 화물차량 대기장소 구축으로 도로 주정차 문제를 해소한다.

△노후·유휴항만의 재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항만재개발)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1·8부두), 광양항(묘도·3단계투기장) 등 14개 항만(2153만㎡)에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항만재개발을 실시한다. 노후·유휴화된 항만도시공간을 지역 경제·산업·문화 거점으로 개조한다.

(부산) 북항 1단계 사업을 ’22년까지 완공하고, 자성대 부두, 철도시설 등을 통합하여 복합 개발하는 2단계 개발도 추진한다.

(인천) 침체된 원도심 재생과 환황해권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서 내항 1·8부두를 해양문화지구 등으로 재개발한다.

(친수공간) 항만지역 내 친수공간 확대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공공디자인 적용을 통해 항만을 지역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수변(항만공간, 시설물 등 포함)으로의 접근 및 보행 연속성을 확보한다. 레저‧문화 등 친수기능 특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평택‧당진항 친수시설(39만㎡)을 개발한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1) 및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관광 수요 등을 충족시키는 장소로 활용한다.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영토 수호 및 어민 등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연안항을 신규 지정 검토(격렬비열도)한다.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기존 항만(연평, 백령, 울릉, 추자 등)의 개발계획을 정비하여 사업을 정상화한다.

△항만을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전환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동력원 사용 등 항만 대기질 개선을 통해 항만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선박의 입항 여건을 마련한다. 밀폐형 하역시스템, 수림대 형태의 Eco-Zone 도입으로 비산먼지·분진을 저감하고, 항만 하역장비 동력원을 전환(경유→LNG, 전기)한다.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단계적으로 확대(’30년까지 248선석)하고 선박의 수전장치 지원 등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한다.

(신재생) 해상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기조에 발맞춰 항만 내 관련 지원시설(부두, 배후단지 등)을 확충한다. 항만 및 인근 해상의 풍력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및 지원 시설(기자재 임시 적치장, R&D 테스트베드 등) 구축에 나선다. 수소운송선박, 수소벙커링 기술, 수소동력 선박 및 이송·하역장비 등의 발전 속도를 고려, R&D를 통하여 수소항만 인프라를 검토한다.

(재해대비) 이상기후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지진, 태풍, 해일 등의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항만의 재해피해 방지기능을 강화한다. 항만구조물 설계 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요 구조물 및 피해 항만에 대하여는 재현빈도를 상향(50년→100년) 검토한다. 침수 피해가 잦은 항만지역 방재시설(리프트 게이트, 방재언덕 등)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항만·배후도심권의 침수 방지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