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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연간 500억 세부담'…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움직임에 긴장
시멘트업계 '연간 500억 세부담'…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움직임에 긴장
  • 해양환경팀
  • 승인 2020.1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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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전경(한일시멘트 제공)


시멘트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에 시멘트 완제품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됨에 따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시멘트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시멘트 1톤(t)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법안의 골자는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과세를 하는 것이다. 과세액의 65%는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와 군 등 지자체로 들어간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 및 개발, 환경보호,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공공시설의 비용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세목이다.

시멘트업계는 톤당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작년 생산량 기준으로 연간 약 500억원의 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에 이어 완제품인 시멘트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은 2중과세"라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도 이미 내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환경피해에 대한 중복과세"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는 공업제품으로 지하자원과 같은 특정자원이 아님에도 과세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면 철강·석유화학·제지 등 다른 제조업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산업의 업황 부진도 이번 법안을 반대하는 업계의 논리 중 하나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수요는 최근 4년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17년 5670만톤이었던 수요는 2018년 5130만톤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4950만톤이 됐다. 올해도 건설경기 악화로 4550만톤의 수요가 전망된다. 4550만톤은 외환위기 IMF직후인 1998년 4570만톤보다 더 감소한 수준이다.

시멘트 평균가격도 작년 톤당 6만1550원으로 지난 2014년 6만8100원에서 하락 추세다.코트라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11개국의 평균 시멘트 가격은 톤당 11만2000원으로 한국보다 5만원 정도 더 높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멘트업계는 급격한 내수 감소와 적정가격 이하의 시멘트 가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원가절감 노력만으로는 업황 개선에 한계가 있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시멘트 완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업계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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