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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선주업 육성해야"…연구모임 첫 출발
"한국형 선주업 육성해야"…연구모임 첫 출발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11.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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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운강국인 그리스나 일본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선주업'을 국내에서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이를 연구하는 모임이 만들어져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회장 김인현교수)는 연구회 산하에 '선주업 육성을 위한 연구 소모임'을 결성하고, 지난 6일 첫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주사란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선박을 소유만하고 용선을 주는 회사를 말한다. 현재 선박은행, tonnage provider 등으로 용어가 혼재되어 불리고 있다.

선주사와 운항사를 겸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지만, 일본, 그리스, 중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기용선형(일본형)과 리스형(중국형)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정기용선형에서 선주사는 선박을 운항사에게 정기용선을 주는 형식이고, 리스형에서 선주사는 리스이용자인 운항사에게 임대차(나용선, 운용리스)를 주게 된다. 

김인현 교수는 이날 그간의 다양한 논의를 종합한 '우리나라 선주사 육성에 대하여'라는 주제 발표에 나섰고, 한국해양대 강병태 교수가 그리스와 중국의 선주사들에 대한 소개를 이어갔다. 흥아라인 이환구 부사장은 실무자가 보는 선주사 육성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기역행적 투자를 위하여 튼튼한 선주사가 필요함 ▲BBCHP 형태에서 선사는 은행대출의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러운데, 선주사 형태에서 선박을 용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선박금융비용이 낮으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점 ▲정기용선으로 하면 BBCHP보다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점(IFRS도입으로 부정적이지만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함) 등 그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민간 선주사 육성의 성공요건으로 ▲대선을 받아줄 튼튼한 운항사가 있어야하는 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점 ▲ 선주사는 금융을 저렴하게 받아야하고 선박관리비용을 줄여서 저렴한 용선료를 유지할 수 있어야하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요건들이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단기간 내에 선주사를 육성하기 위하여는 공적금융기관이 주도하고 해운, 조선, 상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하이브리드형 선주사 육성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이날 선주사의 정의와 종류, 선주사의 필요성, 선주사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의 연구방법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인현 교수는 "살펴본 쟁점들을 하나씩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는 선주사의 정의와 필요성,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고려대), 김만태 사장(대한해운), 성낙주 본부장(해양진흥공사), 최재홍 고문, 이환구 부회장(흥아라인), 신용경 고문(전 신성해운), 한수연/김한솔 변호사(율촌), 임희창 이사(대한해운), 이중보 부장(HMM) 등이 고려대에 모였고, 온라인으로 고병욱 실장(KMI), 윤희성 교수(한국해양대), 장세호 실장(산업은행), 이상석 차장(해양진흥공사), 강병태 교수(한국해양대) 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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