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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 어려운 조선업 직종, 근로시간 제한 예외로 해야"
"인력수급 어려운 조선업 직종, 근로시간 제한 예외로 해야"
  • 조선산업팀
  • 승인 2020.10.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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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전경 


인력 수급이 어렵고 공정 과정에 따라 노동시간이 들쑥날쑥하게 바뀌는 조선업 관련 직종에 한해 근로시간 제한에서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전문가와 현장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노동연구회와 함께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태 및 보완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 관련 300인 미만 기업에 1년간 부여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조선업 사내협력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고용노동부 데이터분석을 통해 "선박건조·수리 등 조선업 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의 변화가 크다"고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더해 "조선업은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자수가 생산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일 경우 등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독일식 단기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났다"며 "주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 임금감소에 따른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불황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청장년층 취업기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크다"며 "생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수급이 어려운 도장, 사상, 족장 등 직종만이라도 특별연장근로의 예외직종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탄력근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및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력활용의 유연성이 매우 낮아 연장근로가 경기상황에 따라 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근로시간의 탄력운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독일·프랑스 등의 근로시간 계좌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계좌제란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만큼 휴가기간을 늘리고, 반대로 근로시간에 못 미치면 기업이 요구할 때 미달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해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역시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월간, 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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