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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주 운송계약 감독 강화…부당운임 강력 처벌
선화주 운송계약 감독 강화…부당운임 강력 처벌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10.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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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노선 해상운임 급등하자 대책반회의 개최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을 긴급투입한 HMM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을 긴급투입한 HMM

 

미주노선의 해상운임 급등으로 인해 수출입기업의 애로가 높아지마 정부와 민관이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모색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해상운임에 대한 부당운밍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8일 오후 3시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한국무역협회에서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무역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항공협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4차 수출입물류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월부터 관계부처·민관합동으로 '수출입물류 대책반'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4월과 5월에는 항공운송 공급 확대를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독일에 특별전세기를 편성·운항하고, 한·중·일 선박 운항을 확대 지원(50억원, 3월~)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물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10월부터는 ‘수출입물류 포털’(무역협회)을 통해 국토부·해수부·관세청 등 총 21개 기관의 79개 서비스를 연계하여 운송스케줄 조회, 화물 추적, 창고 검색 등 물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주노선을 중심으로 해상운임이 급등하는 등 기업 애로가 급증함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9월까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항공운임은 10월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해상운임의 경우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LA 공항 운임(원/Kg)은 지난 1~2월 3200원에서 4~6월 1만3733원으로 급등했다. 9월에 6600원으로 진정세를 맞았나 싶었지만 10월에는 다시 1만2000으로 재상승했다. 상하이항 물동량 이동현황으로 세계 해상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인 SCF도 5월 920에서 6월 1001, 7월 1034, 8월 1107, 9월 1321로 증가세가 확연하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화주,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 수출입 물류 분야별 현황과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아마존 풀필먼트(FBA : Fulfillment by Amazon) 방식의 해외 현지 물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아마존 자사에 입점해 있는 여러 다양한 판매자들에게 수수료를 지불 받고, 제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하여 출고, 배송 서비스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기업별 수출실적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 거점별로 최적의 사전입고 수량을 선(先)배송하여 기업들이 현지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중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디지털 전환 대책」을 발표하여 무역지원제도 전자화·고도화, 국내외 물류지원시스템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화주 간 운송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당한 운임 수취를 방지하고, 운송계약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해운법령상 벌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초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국내기항 해운기업, 관련업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주노선 수요 급증 및 해상운송 운임 급등에 대응하여 지난 9월 24일 선화주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4572TEU)과 9월 말(5000TEU) 두차례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한데 이어 10월 말에 세 번째 임시선박 2척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며, 이러한 협력사례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토록 변경하는 수리 개조 신청에 대해 적합성 확인 등 절차를 거처 승인하고, 추가적인 유휴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을 통해 화물운송 공급량을 확대하여 항공 화물운임 안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상된 해외 배송비의 30%이내를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 중소기업 2000여개사에 약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물류는 수출의 대동맥과 같아서, 최근 9월 수출 플러스 전환 등 수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를 해소하여 우리 기업들의 제품을 막힘없이, 예측가능하게 최종 수요자까지 도달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최근의 해상운임 상승과 선복 부족 등의 현장애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관계부처와 민관이 힘을 합쳐 적시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한국 무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다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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