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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퇴선명령해도 걸어나올 상황 아니었다"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퇴선명령해도 걸어나올 상황 아니었다"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10.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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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300여명을 숨지게 하고 10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11인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각급 구조본부는 상황 파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했을 뿐"이라며 "모든 교신수단을 이용해 세월호 선장, 선원들과 직접 교신하고 선박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세력에게 전파했어야 함에도 구조본부 모두에게 교신을 시도하지 않거나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구조세력은 철저한 구조계획을 세우고 출동했어야 했으나, 물리적으로 다가갔을 뿐"이라며 "'바다에 빨리 뛰어내리라'고 퇴선을 유도하는 현장 지휘가 없어 수백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이뤄져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도 "참담한 사고가 나서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에 임하면서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걸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조직의 수장으로서 볼때 동료들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측도 "현장을 지휘하는 역할이었지, 퇴선유도를 하는 위치는 아니다"며 "조치했던 내용이 추후 빠져 있어서 감사원이나 국정감사 때 넣으라고 지시를 한 것인데, 검찰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고 강변했다.

한편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이모 전 해경치안감, 여모 전 해경경무관, 유모 전 해경총경 등 업무상과실치사상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도 지난 4월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김 전 청장 등 11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문홍 전 서장 등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123정에서 퇴선방송을 하게 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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