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산보조금 금지 반대 제안서 제출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WTO 제5차 각료회의 실패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수산보조금 협상을 앞두고 수산보조금 규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7∼8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수산보조금협상에서 지난 4월 뉴질랜드가 제안한 수산보조금 포괄적 금지에 반대하는 제안서를 체출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어업기반시설, 어선감척, 자원조성, 양식업지원, 어총개발 보조금은 과잉어획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금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소규모 영세어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보조금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에 반대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제안서에서 불법어업 및 과잉어획 조장 보조금은 금지하되 수산자원보호 보조금은 허용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질랜드 제안서는 전세계적인 과잉어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보조금을 금지하자는 것으로 미국, 호주, 칠레 등 수산물 수출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WTO의 수산보조금협상에 뒤이어 오는 9일에는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에서 수산보조금 규제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