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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양강국정책운동본부 정책제안②/ 해운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신해양강국정책운동본부 정책제안②/ 해운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 해사신문
  • 승인 2020.10.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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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체재 개편

○ 국내 해운산업의 비전 및 추진목표 설정
예시)

○ 대통령 비서실에 해양비서관 복원 필요

○ 해운-조선-물류 행정일원화 필요

○ 우리물건을 우리선박으로 수송하는 캠페인 시행

 
추진 정책방안

○ 해양진흥공사 역할 확대 필요
 - 자본금 확대 (5조원 ⇒ 10조원) 
 - 토니지 프로바이더 기능 강화 등

○ 선박확보 제도 도입 추진
 - Tax Lease 제도 도입 추진
 -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 추진
  • 세제지원 부활 등

○ 국내 컨테이너선사간 협력체제 강화
 - 과당경쟁 방지 노력, 항로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공동운항 추진 등

○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추진
 -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적용 제외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3자 전문 해상물류기업 육성 필요
 - 대기업들의 2자물류기업에 대한 일감 제한
 -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철회 추진

○ 부정기화물 적취율 제고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추진
 - 우수화주에 부정기화주도 포함시켜 세액공제 추진
 - 부정기선분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해운법 개정 추진

○ 전략물자 수송선박의 해외매각 방지
- 한전, 포스코, 가스공사, 원유4사 물자 수송선박 해외매각 방지

○ 연관산업 상생방안 구축
- 대한민국은 무역규모 1조달러, 물동량 10억톤, 조선 1위, 해운 7위로서 해운과 조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 각자 도생보다는 연관산업 상생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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