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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양강국정책운동본부 정책제안①/ 신해운강국 실현 정책제안
신해양강국정책운동본부 정책제안①/ 신해운강국 실현 정책제안
  • 해사신문
  • 승인 2020.10.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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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적 측면

(1) 신해운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검토

◦ 신해운강국을 실현하고 해운산업의 정책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목표관리적 거버넌스를 구축함

- 새로운 거버넌스는 해운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가 가능한 조직이 되어야 함

① 1안(완전집중형) : 물류, 조선, 해양플랜트, 기후 등을 해양수산부에 완전 통합

-현재 국토교통부에 있는 물류, 산업자원부에 있는 조선 등을 해양수산부에 통합하고, 명칭도 ‘해양수산물류부’로 개명

- 이를 통해 전통산업 이미지를 탈피하고, 신성장 산업과 미래산업 이미지로 개선

② 2안(현행개선형) : 현행 거버넌스를 유지하되,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국가해양위원회에서 타 부처의 해양관련 업무를 통합 및 조정하는 역할 수행

③ 3안(효율적 기능형) : 현행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해양수산의 모든 기능을 각 부처에 완벽하게 분사(spin-off)

-각 부처에서 해양수산의 기능에 대해 확고한 위상을 부여하고 집행

(2) 대통령 직속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설립

◦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민관합동의 해운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여 해운산업의 정책적 위상 및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련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

- 해운산업경쟁력 강화, 해운산업 이미지제고, 해운산업 협력발전, 지속가능 발전, 4차 산업혁명 대응, 거버넌스 개편 등 분과위원회 등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

-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2. 정치적 측면

(1) 해운인의 정치적 역량 확대

◦ 해운산업의 전문적 지식 또는 신념을 가진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해운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정치적 파워 발휘

-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해운산업과 관련 있는 공무원 출신, 업계 출신, 노조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운정책네트워크를 구축

-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해양수산 지식인 “1000인회”를 구성하는 방안 실행

(2) 시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 해운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참여를 위해, 해양도시를 중심으로 해운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사업 등 지역역량 강화사업 활성화

-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의 활성화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3) 해운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방안 실천

◦ 관계적 통로, 상품 및 서비스 통로, 텍스트 통로 등 구체적 액션플랜 수립

- 해운산업의 국가경제적 역할, 산업적 역할, 다면적 역할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법을 통해 해운산업을 본질적으로 이해함

- 이를 통해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담보할 수 있음

3. 법적‧제도적 측면

(1) 해운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 금융위기 이후의 해운산업의 극심한 침체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적 해법으로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

(2) 해운산업 및 관련산업 범위의 명확화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금융의 역할 강화에 맞추어 해운산업의 범위 확대

- 신해양산업과 해운산업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맞춰 해운산업의 개념을 확장

- 해운산업에서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운금융에 대한 비중 강화

(3) 통계의 한계를 대체할 모델 개발

◦ 해운산업이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과 국제적인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해운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산출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현행 산업연관분석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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