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부두 개발사업이 과도한 운영수입보장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자부두 개발사업은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해 부두를 건설토록 하고, 민간사업자에게 30~50년간 사용수익권을 부여해 개발비용을 충당토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실운영수익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수익의 일정 수준(80~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예산으로 보장해 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도입했었다. 이후 2009년부터 신규사업의 MRG는 폐지했다.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MRG를 지급하고 있는 4개 민자부두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금액(MRG)은 2019년말 기준 5381억원으로 총사업비 6212억원의 87%에 이른다.
부두별로 보면 인천북항(2-1단계)이 3094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산신항(1-1) 1127억원, 목포신항(1-1, 1-2) 981억원, 평택당진항 17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MRG를 지급한 인천북항(2-1) 사업은 2019년까지 3094억원을 지급해 총사업비 1896억원보다 1.6배 많은 손실금을 국비로 지원했다. 최인호 의원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투자비보다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한 꼴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자의 자체 운영수익 1666억원을 합치면 총수익은 4760억원으로 늘어나 투자비의 2.5배에 달한다. MRG 지급의무가 종료되는 2023년까지 952억원의 MRG 추가 지급시 총 수익은 5712억원으로 증가(투자비 3배)한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세밀한 분석 없이 예상 수입을 과도하게 잡았기 때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북항(2-1)의 경우 2003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 민간사업자가 투입비 1896억원의 10배에 달하는 1조8738억원의 과도한 수익을 계상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