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공무상 질병 및 부상, 장애를 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매년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상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다행스럽게도 해경청은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경청 소속 공무원의 공상은 100명을 넘었다.
2015년 111명, 2016년 126명, 2017년 111명. 2018년 119명, 2019년 105명의 해경청 공무원들이 공무상 재해를 당했다.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공상공무원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공무원 중 매해 공무상 질병, 부상, 장애를 입는 공무원이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해경청의 증가율은 -1.4%로 상위 공상 5개 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상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해경청을 비롯해 경찰청, 과기정통부, 국방부, 법무부 등 5개 기관에서 발생하는 공상이 전체의 90%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92.1%를 기록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최근 들어 공상공무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위험직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면서, "위험직렬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직무수행 중에 사고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보다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