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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증 받은 우수 中企, 최근 3년간 10곳 중 1곳 짐 쌌다
관세청 인증 받은 우수 中企, 최근 3년간 10곳 중 1곳 짐 쌌다
  • 물류산업팀
  • 승인 2020.09.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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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10곳 중 1곳꼴이 관리·운영 부실 등을 이유로 인증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AEO인증 퇴출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수 공인업체 105곳 가운데 12곳(11.4%)이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EO란(Authorized E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고 우수기업을 공인하는 것을 뜻한다.

기간별로 보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5곳씩, 올해 상반기 6월까지 2곳이 퇴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A전자는 재공인을 위한 심사결과 다수의 공인기준을 미충족해 수차례 보완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인이 취소됐다.

B관세법인은 관세포탈죄로 소속직원과 당해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위반사실을 세관에 변동신고조차 하지 않아 퇴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 퇴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서 의원은 "이미 AEO인증의 세계화가 정착되어 인증국가간 교역량이 확대되는 시점에 신규 인증 확대와 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어렵게 인증을 받은 기업이 퇴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관세청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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