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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보안공사, 정권 가리지 않는 낙하산 인사…언제까지?
부산항보안공사, 정권 가리지 않는 낙하산 인사…언제까지?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09.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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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6월 15일 오후 부산 동구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국제여객터미널 대테러 시범식 훈련'에서 해군특수요원들이 여객선 인질 테러범 해상퇴로차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경찰, 해군작전사, 부산항보안공사, 소방안전본부, 부산해양경비안전서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2016.6.15


해양수산부 산하 유관단체인 부산항보안공사 운영본부장 자리에 전직 서울시의회 의원 출신 인사가 취임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어김없이 불거졌다.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부산항만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대테러를 감시하고 경비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직책에 시의원 출신 인사가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경환 부산항보안공사 신임 운영본부장은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민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문 대통령 후보의 정무특보를 지냈다.

15일 부산항보안공사에 따르면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 출신인 오 신임본부장은 지난 11일 열린 부산항보안공사 제5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원안 의결로 선임됐다.

현행 규정상 부산항보안공사 운영본부장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날짜로부터 2년동안 임기를 수행한다.

부산항보안공사 운영본부장은 전체 조직 안에 있는 10개 팀 가운데 7개 팀을 관리하는 요직이다. 밑에는 기획조정실과 항만보안실을 두고 공사 주요업무인 항만 경비와 보안 업무를 관리한다.

부산항보안공사는 고위직 인사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 또는 상급기관의 특혜성 재취업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10월에는 청와대 경호실 경호안전교육원장 출신 최기호씨가 사장 자리에 임명됐고 2016년 11월에는 청와대 경호실 경비본부장 출신 허홍씨가 채용됐다.

당시 전무이사 2명 자리에는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 박헌규씨와 청와대 경호실 기술본부장 유병천씨가 각각 내려왔었다.

2017년 9월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부처 인사들을 부산항보안공사 주요직에 낙하산으로 앉히면서 자리보전용으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직인 이상붕 부산항보안공사 사장도 대통령 경호실 기획관리실장과 경호처 차장 등을 지냈다.

그동안 상급기관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연봉 1억원이 넘는 자리를 나눠먹기 한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됐지만 이번에도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자 조직 안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부산항보안공사는 지난 5월 운영본부장 직책을 공개모집하면서 '공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역량이 풍부하고 전문 경영자로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자격 요건 1순위로 제시했다.

부산항보안공사 관계자는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신임 본부장이 정책과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경험을 조직운영에 적용하면서 행정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항만보안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개모집으로 고위 실무직을 선발해놓고 단임 규정도, 연임 규정도 없는 내부 인사 시스템도 문제로 제기된다.

부산항보안공사는 지난 14일 '2020년 제3회 개방형 계약직 채용공고'를 내고 항만종합상황실장을 공개모집했다.

항만 보안과 경비에 대한 주요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개방형 계약직으로 공개 선발하지만 한 사람이 수십년동안 눌러 앉을 수 있는 구조다. 임기 2년이 끝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다시 지원하면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같은 인물이 재선발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보안공사의 또다른 관계자는 "개방형 계약직을 채용하면 현재 규정상 2년을 원칙으로 한다"며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응시를 하더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응시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문범 부산 YMCA사무총장은 "정부가 말기쪽으로 가고 있으니 그동안 못챙겼던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항만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사실 시민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숨겨진 정부산하 유관단체"라고 말했다.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두말 할 필요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인데다 이같은 부분이 쌓이면 레임덕을 재촉하는 효과도 온다"며 "부산시에서도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형평성 문제로 최대 5년까지만 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규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인사적 특혜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조직이 크든 적든 업무 역할을 바꿔가면서 해야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며 "항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사라면서 이렇게 안일하게 운영해온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항보안공사는 설립 이후부터 해수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었으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갑작스레 부산항보안공사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당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부산항보안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 IOM이민정책연구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정동극장,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6개 기관을 지정해제하고 '폐지됐거나 소규모로 더이상(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내놨다.

부산항보안공사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영도크루즈터미널을 포함해 부산항 19개 부두를 대상으로 항만경비와 보안을 담당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보안직과 본부 일반직을 모두 포함하면 460여명에 이른다.

부산항보안공사 관계자는 "당시 기재부에 수 차례 문의 했지만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끝났다'는 답변 이외에는 특별한 사유를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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