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에서는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인선원의 근로계약 형태 및 근로환경, 임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선행 인식도를 설문으로 통해 확인하여 연구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선원의 근로계약 형태에 대한 사전 인식도 조사 수행 결과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규직 선호 의견과는 차별화된 의견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과연 2020년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선원은 어떤 일자리를 선호할까 ?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낮은 성장(jobless low growth)'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해운산업의 외항상선선원 고용시장은 2013년 9544명을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2016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하여 감소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 말 국적 외항상선의 해기사와 부원 선원은 총 807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선원통계연보' 출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1997년 IMF 재정정책 이후 육상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해상 일자리도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이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선원들은 선주사 소속의 정규직 대신 선박관리 소속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
이후 많은 선원들은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할 복지 및 권익에 대하여 오랫동안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승선해왔다. 그러나 '국가 물류를 담당하는 핵심 중심축'으로서 선원이 가장 존경 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원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승선문화', '국가차원의 해기전승을 통한 선원 취업 지원 및 인프라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내국인 해기사 15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3일(6일)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해기사의 고용실태와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결과, 응답자 중 정규직은 91명(60.2%), 비정규직은 60명(39.8%)을 차지하였고, 정규직 중 자발적 정규직은 50명(54.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용안전성, 복지제도,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정규직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내용 중 인상적인 것은 비정규직 중 자발적 비정규직은 19명(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임금, 휴가기간의 자유로움, 이직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 중 정규직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124명(81.6%),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28명(18.4%)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정규직이지만 채용계약은 비정규직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8명(8.7%)을 차지(정규직 중 자발적 비정규직 선호도 파악)하였고, 비정규직이면서 기존처럼 비정규직 채용계약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20명(33.3%)을 차지(자발적 비정규직 선호도 파악)하였다.
특히 임금, 고용안정성, 선상 근로조건, 복지혜택, 진급·육상직 전환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식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임금측면에서는 정규직이 높다는 응답이 77명, 비정규직이 높다는 응답이 29명,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45명으로 조사되었고, 고용안정성측면에서는 '정규직이 안정적이다'라는 응답이 119명, '비정규직이 안정적이다'라는 응답이 11명, '차이가 없다'라는 응답이 21명으로 조사되었고, 근로조건에서는 '정규직이 우수하다'라는 응답이 69명, '비정규직이 우수하다'라는 응답이 21명, '차이가 없다'라는 응답이 61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복지혜택과 관련해서는 ‘정규직이 우수하다’라는 응답이 121명, ‘비정규직이 우수하다’라는 응답이 11명, ‘차이가 없다’라는 응답이 19명으로 조사되었고, 진급·육상직 전환은 '정규직이 유리하다'라는 응답이 83명, '비정규직이 유리하다'라는 응답이 14명, '차이가 없다'라는 응답이 54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한국인선원들은 '승선근무'라고 하는 제한된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인식과 정규직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공존하고 있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자는 '워라벨'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와 함께 미래의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 대신 지금 당장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현 세대의 의지를 반영하듯이 고용안정성과 복지혜택 측면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 보다 유리하다고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임금측면에서는 정규직이 높다는 기존의 인식과 다르게 차이가 없거나 비정규직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구성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는 COVID-19 상황에도 선원들이 선박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곁을 지키고 있는 대상임을 인식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해사산업의 홍보와 조합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 해기전승을 통한 신규인력 유입의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선원가치의 향상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