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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대선원 임시생활시설 수용 ‘임계치’…“무사증 중단 영향도”
외국인 교대선원 임시생활시설 수용 ‘임계치’…“무사증 중단 영향도”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07.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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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 영도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 중인 한 러시아 원양어선에서 러시아인 선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영도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7.16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교대선원 입국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산지역 임시생활시설은 물론 부산시에서 협조받은 임시생활시설에도 외국인 교대 선원들의 입소가 계속 늘어나면서 곧 '임계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항만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교대 선원을 대상으로 허용하던 무사증 입국을 지난 24일부터 '잠정 중단'하자 외국인 교대 선원들이 미리 대거 입국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사증 입국은 외국인이 정식비자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국내에서 단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9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부산 중구에 있는 외국인 교대선원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객실 400개 가운데 300여개가 사용 중이다.

하지만 오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외국인 교대선원들이 매일 100여명씩 추가로 입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수용 시설 규모보다 넘치는 인원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임시생활시설에서도 100객실을 지원받았지만 현재 남은 객실은 30여개에 불과하다.

전남 여수에 있는 임시생활시설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지만 이곳도 이달 말까지 추가로 입소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이 많은데다 남은 방은 20여개 밖에 없어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교대 선원들이 귀국할 수 있는 항공편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퇴소할 수 있는 인원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졌다. 교대 선원은 최대 14일까지 임시생활시설에 머무를 수 있다.

현재 외국인 교대선원 입국자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뒤 경기도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하다 선원을 교대하는 선박에 승선한다.

교대가 이뤄진 이후 하선을 요청하는 선원들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해당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져 최대 14일동안 생활하거나 이전에 귀국 항공편이 구해지면 선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해수부는 오는 8월부터는 무사증 입국 잠정중단 조치에 대한 효과로 외국인 교대 선원 입소자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 입소 요청이 더 늘어날 경우 더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선사를 통해 하선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주민들은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오다 지난 25일부터는 호텔 앞에 10여명씩 모여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임시생활시설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서구에서도 임시생활시설 지정을 못했고 중구에서도 시설에 반대하는 피켓시위가 매일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24일부터 무사증 입국을 중단시키는 정부 방침이 시행됐는데 시행 직전에 들어온 외국인 교대 선원 인원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그때부터 대기하던 인원들이 입소요청을 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해수부 관계자는 "외국인 교대선원 입국자들은 격리방침이 세워지기 전에 부산 시내를 마음껏 활보하고 다니던 사람들"이라며 "임시생활시설에 모아놓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전략기획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유입 위험도를 차단하는 방파제와 같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던 2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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