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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업무보고, 與 '해양쓰레기'·野 '해상풍력발전' 집중 질의
해수부 업무보고, 與 '해양쓰레기'·野 '해상풍력발전' 집중 질의
  • 해양환경팀
  • 승인 2020.07.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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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여당 의원들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야당 의원들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경제성이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 계획을 그린 뉴딜에 포함 시킨 것은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지적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어업인을 대변하는 수협은 반대 입장"이라며 "어업인을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해수부의 의도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문성혁 장관에게 "인사청문회 당시 어업인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조성은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며 "수협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해상풍력발전 건설로 인해 산란장이 있는 해저면 교란 등의 큰 영향을 있어 어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소신을 꺽은 건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 또한 "해상풍력발전 입지 결정에 있어 일본, 영국, 덴마크는 어민 중심"이라며 “"입지선정에 있어 환경부보다는 바다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성혁 장관은 "바다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어민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고 변함 없다"며 "해상풍력발전 입지선정에는 환경성평가와 주민수용성 등 2가지 사항이 필수 적"이라고 답했다.

또 "해상풍력은 세계적 추세"라고 운을 뗀 뒤 "문재인 대통령도 어민피해 최소화와 주민 수용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말했다"며 "어업인들 이익 대변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양쓰레기 관련된 질의가 많았다.

김영진 의원은"배출되는 해양쓰레기 양에 비해 행정력과 예산이 따라가질 못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의원도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부터 확보해야한다"며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승남 의원은 "해양쓰레기 수거 주체가 불분명하고 처리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해결책을 주문했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한해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약14만5000톤 정도이며 이 중 육지기인인 6:4 또는 6.5:3.5 정도"라며 "염분 제거 등 전처리 시설 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 붙였다. 또 "연말까지 제주도를 대상으로 해변 입양제도, 바다문화제 등 캠페인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해수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항만 코로나 검사와 관련해 전면 진단 검사 필요를 강조했다. 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운 업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농해수위 위원 중 유일하게 내륙지역구인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의원 질의 대부분이 해수부가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는 내용이 거의 없다"며 "국민을 위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정책을 위한 업무보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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