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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신설 수출 지원
관세청,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신설 수출 지원
  • 물류산업팀
  • 승인 2020.07.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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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또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 인도가 가능하게 된다.

관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Δ수출 물류제도 개선 Δ국민 편의 증진 Δ납세자 권리보호 Δ엄정한 관세국경 관리 등에 초점을 맞췄다.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수출 물류제도 개선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이로써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 편의 증진 통해 국민과 동반하는 관세행정 구현
해외여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 인도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온라인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았으나, 앞으로는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 받을 수 있어 여행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 권리보호 통한 공평한 관세행정 구현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로 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특송물품 수입통관 시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한 후 통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특송물품 중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고위험 물품만을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 후 통관하도록 함으로써 특송업체의 부담을 더는 한편, 국민 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10월1일부터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유통이력 대상물품의 품목이 조정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누리집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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