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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개정·'항만 재개발법' 제정안…국무회의 통과 30일 시행
'항만법'개정·'항만 재개발법' 제정안…국무회의 통과 30일 시행
  • 항만산업팀
  • 승인 2020.07.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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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 재개발법)'하위법령 제정안이 통과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올 1월 29일 기존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항만재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항만재개발 관련 조문의 이관‧정비 및 기존 법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법' 하위법령을 전부개정하고 '항만 재개발법' 하위법령을 새롭게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민간개발사업자 등(이하 비관리청)이 조성해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해 10년간 양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에서는 토지, 계류시설 등 제한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속하는 경우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해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 항만개발사업에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했으며, 비관리청이 조성한 항만시설 중 국가 귀속시설 범위를 축소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했다.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서는 비관리청만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 및 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요건 등을 개정했다.

여기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항만개발사업 지원대상 신기술로 지정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구역 방파제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항만법'’에 마련됨에 따라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구역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항만재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항만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붙어있지 않은 2곳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해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항만 재개발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사업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 밖에 '항만 재개발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 위임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명진 항만정책과장은 "각 지자체와 업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두 법률이 7월 30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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