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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서 선장에게 맞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3년간 64건 적발
"바다서 선장에게 맞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3년간 64건 적발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05.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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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원을 폭행하는 등 매년 제주 해상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된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건은 총 64건, 8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건·23명, 2018년 24건·33명, 2019년 24건·2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선원을 대상으로 선불금 지급 문제 등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이 15건에 1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폭행 5건·5명, 상해 1건·2명, 모욕 3건·3명 등도 입건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30대 베트남인 선원이 조업을 나갔다가 선장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선원은 특별단속 기간 중 해경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앞서 2018년 3월에는 베트남인 선원 A씨(22)가 조업 중 선장 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서귀포해경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선장과 동료 선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은 올해 첫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피해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사례를 수집하고 신고접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노동력 착취·폭행·임금 갈취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 장애인 약취 유인·성착취·감금·폭행’,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행·협박·성추행’, ‘장기 조업선 선원의 하선 요구 거부 및 강요·노동력 착취·폭행’ 등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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