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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北선박 제주항로 통행' 언급에 "대북제재 이행해야"
美국무부, '北선박 제주항로 통행' 언급에 "대북제재 이행해야"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5.23 13: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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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제주 서귀포 인근해역에서 진행된 장보고함의 잠항 훈련에서 함교당직사관이 함교탑에서 쌍안경을 이용해 항로상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해군본부 제공) 2017.9.17


미국 국무부가 한국 통일부의 북한 선박 제주 항로 통행 조건 등 언급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재차 강조했다.

23일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이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이 한국 측 해역을 다시 통과할 수 있다'는 한국 통일부 설명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박이 우리측 해역, 제주항로를 통과하는 문제는 남북 간 해상통신 재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상통신과 그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남북 간 상호 구역에서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북 해상항로는 5.24 조치로 폐쇄된 상태다. 여 대변인의 언급은 5·24조치 5개 항목 중 실효성이 상실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미 국무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협력이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동맹국이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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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식 2020-05-25 18:34:55
연안국 영해와 해협의 무해통항통과권을 명시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비준도 하지않은 미국이 할 소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