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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해운, 고용유지 조건 차입금 5000억·근로자수 300인이상 지원
항공 해운, 고용유지 조건 차입금 5000억·근로자수 300인이상 지원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5.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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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4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항공, 해운 등 대상 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고용유지 등의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용유지 수준은 올해 5월1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한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은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게 했다. 불가피하게 90%보다 낮게 설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 내에서 기안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안기금 운용방안이 결정됐다.

일부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산업 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안기금의 지원은 기업 여건에 맞게 대출, 주식 관련 사채 인수,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 대출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분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 규모는 코로나19로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를 산출해 해당 수준만큼 지원한다. 매입채무와 이자비용, 운영비용 등 경영상 필요자금에서 예상 매출을 뺀 만큼 지원되는 것이다.

또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자금지원 규모 산정시 포함하지 않되 기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을 실제 유지하는지에 대해선 기업이 제출하는 월별 근로자수 자료를 산업은행,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확인해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고용안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은 경영상 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사항을 산업은행에 제출하고 필요시에는 산업은행이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게 했다. 협력업체 고용유지, 경영상 어려움의 부당전가 금지,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합리적 사유가 없는 계약단기 인하 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익공유와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도 달았다. 이익 공유 측면에선 지원 금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취득 형태로 지원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선 Δ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금지 Δ자사주 매입 금지 Δ2019년도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지원 기간 동안 2019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 동결 Δ지원금의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대한 우회 활용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기안기금 재원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다. 40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자금 소요, 채권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발행한다. 또 기금 설립 직후 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의 채권을 선(先) 발행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의 의견수렴과 산업은행의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기안기금은 내달중으로 실제 지원을 개시할 수 있게 최대한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 내로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사무국을 발족하고 내주에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임기 2년(연임 가능)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기관이 각 1명씩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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