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3자 물류기업 육성정책에도 배치"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회장 강무현, 이하 총연합회)는 4월 28일 청와대 및 정부와 국회에 포스코의 물류주선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해양·해운·항만·물류산업 50만 해양가족 청원서'를 제출하고, 국민기업인 포스코와 물류전문기업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했다.
총연합회는 청원서를 통해 “국민기업 포스코가 다른 재벌기업처럼 물류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설립한 물류자회사로 통행세만을 취할 뿐 전문적인 국제물류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도 제한적이며 우리 해양가족 얼굴에 그늘만 드리울 뿐”이라며, 포스코그룹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총연합회는 지난 4월 23일 HMM의 세계 최대 제1호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운산업은 전방과 후방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해운산업의 재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측이 물류주선시장에 진출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포스코그룹이 물류자회사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선화주 상생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포스코는 과거 포항제철 시절인 1990년에 대주상선을 설립하고(이후 거양해운으로 사명변경) 해운업에 진출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5년 만에 고배를 마시고 철수함으로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다.
해운물류업계는 이러한 포스코가 또 다시 해운물류업에 뛰어들어 가뜩이나 재벌기업의 물류자회사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는 제3자 물류전문시장이 더욱 심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양산업계가 포스코의 물류주선업 진출에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연간 제철원료를 8000만톤 수입하고 2000만톤의 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세계적인 제철기업이자 국민기업인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우리나라 해운물류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연합회 김영무 사무총장은 “이번 포스코의 물류주선자회사 설립추진은 정부의 제3자물류기업 육성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물류주선업 진출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천명하신대로 포스코와 해운물류전문기업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포스코가 해양산업계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하고 물류주선업 진출을 강행할 경우 해상물류산업의 건전한 상생의 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청원서 전문>
해양ㆍ해운ㆍ항만ㆍ물류산업 50만 해양가족 청원서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무너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맞아 해양가족들 모두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3일 HMM의 세계 최대 제1호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는 우리 50만 해양가족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셨습니다.
해운산업을 제4군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해주셨으며 해운산업의 재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공표해 주셨습니다. (별첨: 세계최대 컨테이너선 명명식 문재인 대통령 축사, ‘20. 4. 23.)
이로 인해 우리 해운산업에 대한 국내외적인 신뢰와 믿음을 한층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연일 해운산업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코로나19라는 위기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렇듯 위기극복 의지를 다지며 해운재건의 희망을 펼치는 50만 해양가족 앞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00년 이후 재벌기업들은 물류비 절감이라는 명분을 들어 물류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시켜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자회사들은 모회사 물량을 수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물류전문기업이 성장해 나가야할 토양인 제3자물류 시장을 대거 침범하여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들어온 국민기업 포스코마저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맞서서 해운재건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우리 해양가족에게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과거 포항제철 시절인‘90년에 대주상선을 설립하고(이후 거양해운으로 사명변경) 해운업에 진출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5년 만에 고배를 마시고 철수함으로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던 기업입니다. 그랬던 포스코가 또다시 물류업에 뛰어든다고 하니 가뜩이나 재벌기업의 물류자회사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는 제3자 물류전문시장이 더욱 심하게 훼손될까 염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는 연간 제철원료 8천만톤을 수입하고 2천만톤의 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세계적인 제철기업으로서 모든 국민의 자랑입니다. 특히 수입원료와 수출제품을 전부 선박으로 운송해야하는 만큼 국내 물류분야 협력업체들에겐 젖줄과도 같은 기업입니다. 이런 국민기업이 물류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3자 물류기업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만 배를 불리겠다는, 경제생태 파괴적인 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제1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자가물류나 제2자물류를 제3자물류로 전환해도 모자를 판에 제2자물류기업을 세워 본격적으로 제3자물류시장을 휘젓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기업 포스코가 다른 재벌기업처럼 물류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설립한 물류자회사로 통행세만을 취할 뿐 전문적인 국제물류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도 제한적이며 우리 해양가족 얼굴에 그늘만 드리울 뿐입니다.
50만 해양가족의 이름으로 청원 드립니다.
국민기업 포스코가 선하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물류자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대통령님께서 천명하신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물류에만 전념해온 물류전문기업과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28.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원일동 올림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해양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고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양분문 각 단체간 협력증진을 통하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함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08년 11월 결성된 해양산업의 연합단체임.
총55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총매출 70조원, 전체 종사인원 50만명이며 강무현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이 회장직을,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이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음
한국해양재단
한국선주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선급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한국해운조합
한국해기사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투자운용회사협의회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한국검수검정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운대리점협회
한중카페리협회
케이엘넷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
한국항만협회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해양연맹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법학회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해사법학회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해운세제학회
한국해양교육연구회
한국해사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