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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자본금 10조원 확대…승선예비역 현행 유지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10조원 확대…승선예비역 현행 유지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2.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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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해운산업 공약 발표
현대상선이 인수할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현대상선이 인수할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18일 '농어업공약'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현재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선박금융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공약을 통해 "국적선사 적취율 향상과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글로벌 해운으로 재도약 하겠다"며 이같은 당의 공약을 제시했다.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화물을 우리 선박으로 수송하는 비중인 국적선사 적취율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 해운산업은 컨테이너 적취 45%, 전략물자 58%에 불과하다.

통합당은 "적취율을 컨테이너 70%, 전략물자 100%로 향상시킨다면 해운과 조선산업의 성장은 물론 해운산업 재도약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를 위해 우리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인 친환경 고효율 대형선 확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2026년부터 승선예비역을 현재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해운산업 선도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합당은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충과 선박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제하면서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현재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박금융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수선화주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약속도했다. 우수선화주인증제는 선사와 화물주간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거래 관행을 만들어가는 우수 기업들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합당은 또 전략물자 국적선사 운송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국적선사 입찰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대량화물 수송시 전용선에 의한 장기계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수품과 전략물자, 병력을 수송하는 제4군으로서의 중요역할과 해운산업 발전, 선도인력 확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승선예비역 1000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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