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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선박 방충재 정부 기관 납품 63억 빼돌린 대표 구속
불량 선박 방충재 정부 기관 납품 63억 빼돌린 대표 구속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02.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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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충격을 줄이는 고무 방충재에 불량 원자재를 사용하고 규격 미달의 제품을 정부산하 기관에 납품해 거액을 챙긴 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은 11일 D케미컬 대표이사 A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량고무 방충재를 규격에 맞는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부산항만공사 등으로부터 모두 6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외에도 추가로 적발된 국내 업체 명단을 토대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전·현직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들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전국 각 항만에 납품된 방충재 가운데 대다수가 이같은 불량제품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자 해양수산부는 2018년 9월부터 항만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성분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납품된 방충재를 무작위로 선별해 제품 성분을 시험하도록 조치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윤석 한국해양대 선박운항과 교수는 "선박을 부두에 접안할 때 선장들은 방충재 성능을 믿고 속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불량 제품이 사용될 경우 선체와 콘트리트 간 충돌로 사고 개연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불법 행위를) 했겠지만 대다수 제품이 불량이었다면 구조적 문제점은 물론 제조사의 생산절차도 해외사례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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