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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하 직원들 '뒷돈'…항만 안전은 '뒷전'
해수부 산하 직원들 '뒷돈'…항만 안전은 '뒷전'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01.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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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에 부실 방충재 7500여개나 설치돼
관리감독기관인 해수부 책임 반드시 물어야

전국 항만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방충재가 불량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5년여 동안 불량 방충재가 설치되는 동안에도 관리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충재 성능시험에서 수치를 조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리감독부처인 해수부의 산하 직원들이 뒷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되면서, 안전을 담보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 엄정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수부는 28일 '불량 방충재 납품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는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KBS가 '정박사고 막는다는 전국 항만 방충재 몽땅 '불량''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해양경찰청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전국 항만에 납품된 방충재 대부분이 부실 원료로 만들어진 불량 방충재로 드러났다. 해경은 불량 방충재를 제조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납품업체 관계자와 뒷돈을 받은 전·현직 해수부 산하기관 직원 20여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13곳이며, 이들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항만에 설치한 방충재는 무려 7500여개로, 금액으로는 250억원에 달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충재 납품업자가 발주청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때에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실제 공사현장에 납품할 때에는 불량 재료를 사용한다”는 제보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해수부는 제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시행된 총 104건의 방충재 공사 중 33건을 샘플로 선정하여 2차례(2018년 8~10월, 2019년 1~3월)에 걸쳐 품질시험을 실시했다.

품질시험 결과, 항만공사 품질기준치(공사시방서) 인장강도 12.6Mpa에 미달하는 15건(9개 업체)이 확인되어 지난해 5월 29일에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성능을 조작하기 위해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제품은 양질의 제품을 보내고, 실제 설치하는 제품은 불량품으로 제조하는 방식의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성능 테스트는 개별업체에서 진행이 되고. 실험 결과 수치는 미리 조작하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했다.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해수부 산하 기관 직원들은 이들에게 뒷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되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차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체에서 계좌 추적을 피하려 현금을 주면서 해수부 산하기관 직원들은 성능 시험에 서로 참석하려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해경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불량 방충재 납품 관련자 및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량으로 판정된 방충재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상제품으로 교체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서 회수하는 한편, 불량 방충재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해수부 김우철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해수부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미 2018년 9월 항만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여 기존 물리특성시험, 성능시험 외에 성분시험을 추가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성분시험 및 성능시험 시료선택방법은 항만공사 현장에 납품된 방충재의 10%(최소 1개 이상)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시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험결과 조작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연구원을 통한 성능시험 전까지는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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