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03-30 15:26 (월)
'대우조선 로비 혐의' 송희영·박수환 2심 무죄로 뒤집혀
'대우조선 로비 혐의' 송희영·박수환 2심 무죄로 뒤집혀
  • 조선산업팀
  • 승인 2020.01.12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준 대가로 1억여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6)이 1심의 집행유예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9일 오전 10시30분께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주필에게 원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47만4150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주필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62)에게도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는 고객을 만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송 전 주필을 만났고, 송 전 주필 역시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에 불과하다" 며 "원심은 이 둘이 긴밀한 관계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박 전 대표는 무죄 판결을 듣자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박씨로부터 수표·현금과 상품권, 골프접대 등 494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처조카의 대우조선해양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남 전 사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유럽 여행 항공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남 전 사장으로부터 사업 홍보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막연한 기대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임무 행위와 관련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 전 사장에 대한 부정적인 칼럼을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전 사장이 부정 청탁의 대가로 현금, 골프접대, 가족여행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 일감특혜' 등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