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01-23 12:45 (목)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전원 영장기각…수사 제동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전원 영장기각…수사 제동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01.09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구조업무 책임자 6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검찰이 참사 발생 이후 5년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해경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해경청장과 이모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일 오전 0시29분쯤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곧이어 오전 0시31분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유모 전 서해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등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수사의 진행 경과와 확보된 증거, 피의자들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거주지 등과 재난구조를 실패한 데 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참사 당시 현장 지휘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례에 비춰 보면, 상급자인 이들 6명의 법적 책임 또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 6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는 사고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