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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호르무즈 해협 국제 기여 방안 검토"…파병 논의 속도 내나
NSC "호르무즈 해협 국제 기여 방안 검토"…파병 논의 속도 내나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12.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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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세계 해상 석유 물동량의 3분의 1일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이 해협 봉쇄를 위협하며 긴장이 고조돼 온 지역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석유 수입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우방국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파병을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 하에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결론은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전날(11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NSC 회의에서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사·연구' 목적의 함정 등을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보 정부는 오는 20일 각의에서 이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 등을 점검하면서 호르무즈 파병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7월 '우리 선박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의 연장선"이라며 결정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NSC가 이날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데서도 아직 '파병'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논의에 대해 "지난 7월의 입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된다"며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들인 이날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북한이 자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실무협상 소강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일 오후 당초 폐쇄를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실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움직임에 나서는 등 '새로운 길'을 내세워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현지시간 11일 2년 만에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미사일과 핵실험은 북한에 더 확실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북한이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북한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들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제4차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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