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에 특혜와 잡음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운영사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스1이 최근 보도힌 '부산신항 2-5단계 운영사 선정 입찰 '특혜 잡음''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오는 2022년 개장 예정인 부산신항 2-5단계 운영사 선정을 앞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의 요지를 보면 정부는 2014년 해운경기 침체로 북항 운영사들의 손실이 예상되면서 통합 운영사 설립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신항 2-5단계 운영권을 당근책으로 제시하였다.
보도는 이어 북항 통합 운영사는 북항 물동량 증대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으나, 해수부는 결과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 손실에 대한 보상책으로 북항 통합 운영사에게 2-5단계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통합운영사에 운영권을 줄 명분이 사라졌고, 공개입찰원칙을 어긴 특혜행정이라는 반발이 나오며, 일각에서는 해수부 전·현직 고위직과 특정기업 간 유착관계까지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도는 "해수부가 운영권을 주겠다고 밝힌 업체는 부산 북항 통합운영사로 장금상선을 대주주로 해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세계 해운항만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항 터미널 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운영사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우선, 해수부는 "2014년 해운경기 침체로 북항 운영사들의 손실이 예상되면서 통합 운영사 설립을 유도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의 설명에 따르면 터미널 통합 및 대형화는 소규모 운영사 난립문제를 해소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운영사의 손실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이다.
해수부는 또한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 손실에 대한 보상책으로 북항 통합 운영사에 2-5단계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수부는 "신항 2-5단계 운영권 제공은 북항 운영사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다"면서, "2018년 9월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이미 대외적으로 발표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북항 통합 지원 정책 발표 이후 2016년 신선대·감만부두 통합으로 부산항터미널(BPT)이 출범하였으며, 통합 효과로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부산항터미널(BPT)은 통상적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주 구성이 변동되었으며, 대주주 기업인 장금상선의 경우 2015년 북항 통합 지원 정책 발표 이후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한 북항 통합 운영사에게 부산항 신항 운영권을 줄 명분이 사라졌고, 공개입찰원칙을 어긴 특혜행정이라는 의혹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은 부산항만공사가 국가계약법,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부와의 협의 하에 경쟁입찰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으며, 해수부 전·현직 고위직과 특정 기업 간 유착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