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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김상식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징역 1년6월'
'채용비리' 김상식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징역 1년6월'
  • 항만산업팀
  • 승인 2019.12.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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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항만인력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식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부산항운노조 소속 조사부장과 지부장 등과 공모해 135명의 유령 조합원을 등록시키고 이 가운데 105명의 유령 조합원을 신항에 입주한 하역업체에 추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2008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보험설계사인 아내를 통해 항운노조 조합원 348명을 단체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의 아내는 이를 통해 4098만원 상당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외에도 조카와 공모해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다른 터미널 운영사에서 '근로시간 면제자'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데도 이를 숨긴 채 중복 급여 844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간부, 친인척 등을 전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불법 취업시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연금보험 가입 관련 및 이중급여 수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와 공소사실에 김 전위원장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입증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업장사라는 고질적인 항운노조의 폐단을 모두 피고인에게 물을 수는 없지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폐단을 끊지 못한 책임을 묻지 않을 없다"며 "다만 취업 관련 거액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오랜 기간 항만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여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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