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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료 담합' 유코카캐리어스, 2심도 벌금 6000만원
'해상운송료 담합' 유코카캐리어스, 2심도 벌금 6000만원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1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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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노선 낙찰과 운송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코카캐리어스에게 2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코카캐리어스에 원심과 같이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양형도 이미 원심에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적정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코카캐리어스는 수출용 자동차를 각국으로 운송해주는 해상운송사로 글로벌 입찰 등에서 기존 계약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나누고 운송요금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GM과 르노삼성 등 국내외 13개 자동차제조사가 시행한 해상운송사 글로벌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를 위해 입찰에 아예 참가하지 않거나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하는 이른바 '하이볼'(high ball) 방식으로 이같은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에 가까운 긴 조사 끝에 9개 운송사들의 담합 혐의를 확정, 운송사에 과징금 430억원을 부과하고 업체 일부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1심은 유코카캐리어스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니혼유센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코카캐리어스의 경우에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점이 고려됐다.

1심은 "공정거래법 기본취지를 훼손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재발이 없도록 노력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코카캐리어스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이날 2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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