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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호 위해서는 일본 수준의 해양경찰력을 갖춰야"
"독도 수호 위해서는 일본 수준의 해양경찰력을 갖춰야"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10.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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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해경 지휘체계, 일본의 13% 수준" 지적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 등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주권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나라 해양경찰력이 일본에 비해 월등하게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적인 체급에서 밀릴 경우 자칫 일본의 도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고성·양양)에 따르면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지만, 독도 수호를 책임져야 할 해양경찰청의 지휘체계는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과 함께 독도 도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3~4일에 한 번꼴로 연간 100회 가량을 독도 인근 해역에 보내며 독도에 대한 분쟁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만도 8월 말까지 총 73회에 걸쳐 일본의 순시선이 독도 주변에 출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8%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일본 순시선 출몰 횟수다 지난 10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인 110회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순시선의 독도 출몰 뿐만 아니라 일본은 독도 주변의 해양과학조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독도 및 심해 생태계의 수산자원을 조사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함이 접근하여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니 조사를 하지마라'고 확성기로 방송을 하거나, 조사활동을 감시하고, 심지어 해양조사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항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일본의 해양조사 방해 건수가 연간 1~2건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4건, 올해는 8월까지 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실제 현장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해양경찰력이 일본보다 열세에 있어 일본의 도발에도 해경의 노련한 대응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독도 도발에 대응해야 할 우리 해경은 지방청(동해청)에 경무관급 청장 1명만이 배치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 해경과 같은 조직인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에는 경무관급 차장 1명과 치안감급 청장 1명이 배치되어 상호보완하며 조직을 지휘·통솔하고 있다.

아울러 최일선에서 초동대응을 해야 하는 대형함정 지휘관의 직급에도 현저한 차이가 난다. 우리 해경은 대형함정 지휘관으로 5000톤급 1척(1명)에만 총경급을 배치하고 이외 함정에는 모두 경정급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에 총경급 지휘관을 척당 2명씩, 총 14명을 배치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경의 직급수준이 일본의 7%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해경의 직급수준은 직무의 난이도와 권한, 역할을 나타낸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직급수준에 대한 현격한 격차는 지휘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지휘역량 격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체급도 맞추지 못하고 싸우는 형국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세력 강화와 독도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의 야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지휘역량 강화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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