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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는 대우조선 매각심사 불허하라"
"공정거래위는 대우조선 매각심사 불허하라"
  • 조선산업팀
  • 승인 2019.10.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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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매각 반대 세력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매각과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허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대우조선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등은 4일 공동으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독점 규제,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본연의 사명을 명심하고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정거래법 제1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정거래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기업결합 심사는 당연히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계 1위와 2위 조선소가 현대중공업 재벌(정몽준, 정기선 부자) 중심으로 정부(산업은행) 주도로 재편되는 것은 초대형 조선소그룹 탄생으로서 완전한 독과점 기업 탄생을 말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조선업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경남 남해안 조선기자재 업체의 큰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8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매각절차 영향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수주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간 수주목표인 83.7억 달러에 턱없이 부족한 30억 달러로(36%)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어 올해 수주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로 인한 직원들의 희생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들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을 감내했다"고 주장했다.

특혜 의획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와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 재벌에 밀실야합으로 특혜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나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 같은 미사여구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과당경쟁을 줄여 선가를 높인다는 명분은 결국 현대중공업 재벌에 엄청난 이익을 주기 위한 재벌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각국 경쟁국의 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럽연합, 중국, 일본 및 여러 경쟁국 기업결합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동발표문에서 약속한 내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8일 공동발표문을 발표했었다.

이들은 "공동발표문에서 밝힌 3대 핵심 내용, 즉 대우조선해양의 자율경영체제 보장, 고용보장, 기자재업체의 거래선 유지 또한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업을 인수 합병하면서 독자경영체제를 그대로 보장해 준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약속임을 많은 사례로 보았다"면서 공정거래위를 압박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점 규제 및 경쟁 촉진,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기관 본연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정부가 주도하고, 독점 강화, 경제력 집중, 경쟁 완화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고 못을 박았다.

이들은 "조성욱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인 현재 청와대 정책기획실장인 김상조처럼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공정위원장으로 재직 시절 지난 3월 12일 유럽 출장(벨기에 브뤼셀)에서 매각 성사를 위한 국제 로비활동을 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본연에 업무를 망각하는 과오를 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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