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0-17 17:40 (목)
"어선종합검사제 도입 등 비효율적 선박검사제 개선해야"
"어선종합검사제 도입 등 비효율적 선박검사제 개선해야"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10.07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중인 강석진 의원© 뉴스1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책자료집 1탄 '어선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펴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현재의 비효율적인 선박검사제도로 인해 검사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검사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 어선어업의 특징을 반영한 어선검사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 어선검사에는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으로 나눠 실시되고 있으며 정기검사는 매 5년마다, 중간검사는 정기검사 후 2~3년 사이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년도별 취급불량 및 결함 중 ‘기관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65%(8건)→ 2013년 1.24%(3건) → 2017년 4.85%(17건)로 평균 2.91%에 불과하다.

대부분 운항과실이나 취급부주의(기타 포함) 등 인적 과실이 97%에 달해 오히려 기관 검사보다는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어선검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행 어선검사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기검사, 중간검사를 선령 중심의 어선종합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선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어선검사제도에 어선어업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며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어선 및 어업인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어선검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어선검사와 일반선박검사의 분리, 표준화된 ‘자체 안전점검 시스템’ 개발, 기관 개방 축소 및 선체 안전점검 중심 어선검사, (가칭)어선종합검사제 도입, 어선검사 대행서비스 실시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 후계농 육성방안, 쌀 목표가격, 해경 장비 도입 관련 법령 제정 방안 등의 정책자료집을 꾸준히 펴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