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원양어업경영자금의 대부분을 대기업·중견기업에 대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액 6901억여원 중 4149억여원, 전체의 60.1%를 대기업·중견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해수부가 동원·사조·신라교역·한성 등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중견기업에 총 4148억828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66억880만원의 이자 이차보전을 해줬다"고 질타했다.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협을 통해 융자금리 3%로 대출을 실행하고, 통상 시중 조달금리(3.9%)와의 이자차액(0.9%)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다.
특히 수산관계 법령 위반 업체는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7년 남극 불법조업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받도록 한 홍진실업에 대해 2018년에도 22억40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해 주는 등 원칙 없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손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대기업·중견기업이 많이 가져간다면, 앞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중소 원양선사들이 희망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은 원칙을 지켜 운영되어야 한다. 원양선사에 대한 이차보전지원은 어려운 중소 원양선사의 활발한 경영 지원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중소 선사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이차보전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등 어려운 원양산업 육성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