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하고도 회수된 것은 단 한건
최근 5년간 가짜로 학회 등에 참석하여 예산을 사용한 해양수산부 소속 출연연구기관 연구자 1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8월)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가짜학회'에 참석했던 해수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15명에 달했다.
해양수산부는 8개 기관 15명이 가짜학회를 참석했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16개 기관 26명을 합치면 이들이 사용한 국민 혈세가 1억3596만여원에 달한다.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후 환수한 것도 해수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극지연구소 직원 1명에게 환수한 923만여원이 전부로 파악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2017년 연구자 3명이 1053만여원을 사용하는 등 4차례에 걸쳐 2400만원에 달했지만, 환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이른바 가짜학회 참석은 지식인의 기본윤리를 내팽개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연구에 쓰도록 한 국민 혈세를 유용한 세금도둑질"이라고 지적하면서, "학회 참가 명목으로 지출된 연구비와 출장비는 전액 환수하고 엄하게 처벌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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