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조국 법무부 장관 이야기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 문제가 해운업계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해운업계와 조국 장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처남인 정모 상무가 해운선사의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우해운의 자회사인 보나미시스템이라는 곳인데요. 두우해운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보나미시스템은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보통 포워딩업체라고 하는데... 보나미시스템은 두우해운이 거느리고 있는 포워딩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 언론 등에서 정 상무가 두운해운 자회사에 근무하면서 해운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1-2.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제기한 건지 전해주십시오.

 

네, 조선일보가 지난 16일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조국 장관 처남인 정씨가 몸담은 A해운사가 해양수산부가 주도한 한국해운연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의 말을 인용해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현재 그 해운사가 두우해운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에서도 두우해운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두운해운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은 두우해운이 매출액이나 선박 척수 등에서 다른 선사에 비해 가장 열악한 수준인데도.... 한국해운연합에 가입한 것이 정씨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든다는 겁니다.

 

1-3. 정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한국해운연합’은 어떤 단체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국해운연합 Korea Shipping Partnership, KSP라고 부르는데...2017년 8월에 결성을 했는데...동남아항로 등 근해 컨테이너선사들이 모여 만든 겁니다. 국내 14개 컨테이너선사가 총망라되어 가입하고 있는데... 라디오전망대를 통해서도 수차례 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해운연합은 해운업계가 생존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당시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컨테이너선사의 수익이 바닥을 기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박은 많은데 화물은 늘지 않고... 우리 업체끼리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었고... 정부에서도 한진해운 파산의 부담감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당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국해운연합의 결성에 대해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상당한 의미도 부여했었습니다.

 

1-4. 언론 보도 처럼 한국해운연합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러한 의혹이 나오자 해양수산부가 해명한 내용부터 소개를 드려야겠습니다. 해수부는 해명자료에서 “한국해운연합은 한국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모두 참여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말그대로 참여 여부는 선사에서 결정한 거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하는 동남아항로와 원양항로 선사 14개가 모두 참여한 것이어서 가입에 영향력과 특혜가 없었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당시 해운선사 간에도 가입에 대한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 규모가 큰 선사들은 가입 결정을 그나마 신속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소선사들은 혹여 정부의 간섭 등을 우려해 가입을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1-5. 가입에 매출액이나 선박 척수 등이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수부의 해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수부가 특정선사에 대한 별도의 참여 유도나 지원은 없었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민간 단체 결성에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만...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해운연합 결성을 드라이브하지 않았다면 과연 전체 14개 선사가 가입하는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모든 선사가 가입해야 선박의 감척이나 겹치는 항로 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선사의 가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가입을 유도했다는 말도 나왔었으니까요. 따라서 가입에 특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메출액이나 선박의 척수 등으로 가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1-6.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형제도 해운업계에 몸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도 있습니다만...

 

네,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대한해운과 SM상선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SM그룹에 근무하면서 대통령 순방 등에 그룹 회장이 동반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동생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문 대통령의 동생은 대학을 해양대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배를 타기 위해 해양대에 갔고...지금도 배를 타는 마도로스입니다. 이걸 가지고 해운업계와 어떤 밀회가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운업계의 한 인사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니 형 뭐하시노” “니 매형 뭐하시노” 이렇게 묻고서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1-7. 세월호 사고로 해운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글로벌 경기 악화로 수익 구조가 와해되면서 국내 최대 해운업체인 한진해운이 무너졌습니다. 잘해보자고 결성한 한국해운연합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운업계가 좀 억울할만도 합니다.

 

조국 장관의 문제로 정치권에서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회오리에 우리 해운업계가 빨려들어가 산산조각이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혹여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 해운산업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 문제로 조국 장관의 처남인 정씨와 두우해운 대표자를 비롯해 해운선사를 대변하는 한국선주협회 회장 등도 국감의 증인으로 불려갈 것 같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았으면 합니다.

 

1-8. 국감에서 증인으로 선택을 한 것은 두우해운의 선박 신분 세탁 문제가 있어서라고 들었습니다만...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이 “정부와 검찰은 두우해운이 북한 석탄 밀반입을 위한 선박 신분 세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백 의원은 두우해운 소속 선박인 ’동친상하이호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면 국적 세탁을 통해 선명을 바꾸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 두우해운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이 시기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시점하고 같다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사실일 경우에도 한 기업의 문제로 책임을 물어야하지... 해운업계의 문제로 이어가서는 안될 겁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해운업계를 상대로 국감 증인을 채택한 상황입니다. 해운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겁니다.

 

1-9. 다음 소식 볼까요 ‘연안정화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구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제연안정화의날 행사가 전남 진도에서 열렸는데요. 말그대로 해안의 쓰레기를 치우자는 국제적인 행삽니다. 그런데 쓰레기 치우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 쓰레기를 가져자 놓으면서 논란을 빚은 건데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깨끗한 해변에 쓰레기 1톤을 고의로 버려놨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형편 없는 전시행정이고...심하게 말해서 쓰레기를 치우자는 행사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행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적으로 각국에서 치르는 행사인데...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친 겁니다. 책임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다고 하지만... 반드시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 뒤에 결코 숨을 수 없는... 명백한 국민적인 기만 행위이고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작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