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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그룹, 대우조선 인수에 딴죽?…일본, 명분 없어 승인할듯
현대重그룹, 대우조선 인수에 딴죽?…일본, 명분 없어 승인할듯
  • 조선산업팀
  • 승인 2019.09.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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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신고를 위한 상담 수속을 개시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승인 여부에 벌써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업계에선 일본 정부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결합(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을 승인할 것으로 본다. 최근 한일 갈등을 빌미로 합병 승인을 지연시키거나 딴죽을 걸 수 있지만, 명분상 승인을 완전히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을 비롯해 각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이 경우 현대중공업그룹은 세계 1위 조선사의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업계 “일본 반대 명분 크지 않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세계 6개 지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 중이다. 7월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국 경쟁당국에, 8월에는 카자흐스탄, 9월에는 싱가포르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본에는 심사 전단계인 상담 수속을 4일 개시했고, EU(유럽연합)은 4월부터 기업결합심사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조선해양이 6개 지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유는 그 지역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시장이고, 나머지 국가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으로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가 있거나 조선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만약 일본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반대할 경우 한국조선해양은 일본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일본 선주도 한국조선해양에 선박 발주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기업결합심사의 핵심 이슈는 독과점 여부 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경쟁당국이 기업 결합을 반대하려면 한국 조선사 결합이 자국의 조선산업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조선사는 주력 선종이 겹치지 않아 반대 명분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조선사가 주력으로 만드는 선종은 LNG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초대형컨테이너선이다. 반면 일본 조선사는 벌크선 제작에 집중해 양국의 주력 선종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결합과 관련해 가장 선진화된 심사 기준을 갖고 있는 EU에서도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일본의 반대가 힘들 것이라는 이유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과거 30여년간 기업결합 신청 건수 7300여건 중 단 33건만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경쟁당국도 EU못지않은 심사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확실하게 자국 조선업에 피해가 간다는 근거가 없을 경우 기업결합심사 승인 반대 명분이 없다는 설명에 힘이 실린다. 여기에 더해 만약 일본 기업이 합병할 때,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한국이나 타국 경쟁당국에 똑같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반대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의 이유로 꼽힌다.

 

 

 

 

 

 

 

한국조선해양이 4일 일본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위한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한국조선해양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심사 지연 등 딴죽 걸 가능성은 있어

일본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승인을 최종 불허할 가능성은 적지만 여러 이유를 들어 심사를 지연시킬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일 갈등으로 인해 기업결합심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딴죽을 걸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성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조선공업회(IHI)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일본 선주들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물량도 꽤 있는 만큼 일본 경쟁당국이 어떤 단서를 붙이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피드백을 보낼 가능성은 있다”며 “완전 반대는 힘들지만 쉽게 합병 승인을 해줄거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홍 연구위원은 “그러나 과거 일본도 유니버셜 조선과 IHI마린유나이티드가 합병해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라는 조선소가 탄생할 때 한국 공정위의 허가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승인 반대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중국도 현재 CSSC(중국선박중공업집단)와 CSIC(중국선박공업집단)의 합병이 추진중이라서 한국의 기업결합심사를 중국 경쟁당국이 반대하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인수시 지분 구조.(대신증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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